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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광주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중앙·일곡 공원지킴이 모임 및 시민단체들과 1월 14일(월) 오전 11시,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있어 감사를 시행했다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및 후속 조치가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후 협상과정 등 특례사업 추진중에도 민간사업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위에 서게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관거번넌스 논의를 통해 공원 상당 부지가 보전(90%이상)되고, 비공원시설 난개발을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흔들릴 위기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및 광주시 대처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광주시에 공원사업에 대한 공공성의 원칙을 지켜 줄 것과, 목전에 와있는 일몰시점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전담팀 구성, 정보 공개, 민관거버넌스 합의 존중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광주시를 감사하라,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라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며

 

우리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광주광역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공원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특혜사업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공원 추진의 공정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특정 감사와 후속 진행된 광주시의 조치는 원칙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공고문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재공모는 하지 않고 제안서를 재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변경에 급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안서를 재채점해 도시공사의 감정평가와 용적률을 0점처리하고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했으나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광주광역시는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와 판단과 해석이 상충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나 재심의요청 없이 ‘없던 일’로 결론지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선협상자지위를 자진반납,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대상지는 25개 해제대상 공원중 6개소로, 전체 면적의 약 70%이며, 민간공원대상 90% 면적에 달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원주변은 수십만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이 함께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공성 확보, 비공원시설 축소로 경관 및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도시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10개소의 개발을 조정하고 1,600여억원의 광주시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을 제외한 해제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채택하였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지키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거번스 결의는 ‘광주형민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민관협력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단계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이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결실을 거스르고 원칙을 잃은 광주시 행태가 난국을 만들었다.

 

공원일몰이 약 1년 6개월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없다 해서 제기된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민간공원사업은 모래 위에 집짓기처럼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속에 있는 것이다. 2단계 민간공원은 비공원시설을 10%내로 축소 결정하였지만, 벌써 부터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며 비공원시설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번 흔들린 원칙은 더 이상 원칙으로써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공공성은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와 감사위원회의 원칙 없는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광주시의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광주시가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2단계 민간공원의 이의 수용과 감사 추진, 재평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가표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어떻게 기업에 유출되었는지 당사자와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라.

 

  1. 더불어 2단계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감사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미 2단계 제안서 평가표가 유출되고 공개된 상황에서 사업전반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 광주시는 1단계와 2단계 민간공원의 협상력을 높이고, 재정투입 등 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칭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현 해당부서 실무 인력만으로는 목전에 와있는 공원일몰제 대응은 어렵다.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민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1. 민관거버넌스에서 결의한 사항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시민에게 공표한 바대로 본래 원칙과 방향을 지켜야 할 것이다.

 

  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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