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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4대강사업 예산 삭감 촉구







결 의 문


‘우리 세금으로 영산강을 죽이지 마라.’


4대강사업 중단하고 4대강삽질예산 삭감하라!


 


우리는 4대강사업과 연관된 기만적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4대강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2010년 대비 약 17%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그러나 약 5조 5천억원, 수자원공사 투자를 포함 전체 9조 6천억에 달하는 2011년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 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일, 4대강사업과 연관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단독으로 발의하려 했고, 4대강사업 예산안이 포함된 국가예산을 여야 합의 과정 없이 12월 6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독단적 친수법 법안 발의와 4대강사업 예산안 통과 시도는 규탄 받아야 한다.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 이상의 세금이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도 안된 사업을 강행한 후 이에 대한 뒤치다꺼리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부을지 모를 일이다. 전체 공사가 30% 이상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은 안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가?


 


운하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공사가 현재 4대강사업이다.


강을 복원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배를 띄울 수로를 만들고, 수변개발을 위해 수립된 4대강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한다는 수질, 홍수, 물 대책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 분명 합당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공사는 여기서 중단하고 검증부터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세금으로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을 죽이지 마라.


강의 퇴적토를 청소하고 강을 치료하고 수량을 확보하여 우리강 제모습 찾기라는 선전이 운하 선전과 같다. 대형 배를 띄우기 위한 수심확보 사업이 강살리기 일 수 없다. 검증안된 4대강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 우리는 2010년 겨울,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저지할 것이다.


4대강 파괴 예산이 아닌 영산강을 포함한 전국 주요하천의 생태계와 수질,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대안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2월 3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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