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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2010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2010년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개를 선정,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광주 전남의 공동 환경현안으로 3개(영산강사업과 기후이상으로 인한 피해,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광주 3개, 전남 4개가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의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영산강 사업 강행이 최대이슈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핵발전소 후보지로 고흥과 해남이 선정되면서 지역의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 선정 논란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한 광주전남 농작물 피해 심각 ▶상무소각장 이전 결정, 주민 갈등 재점화 ▶ 기업과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광양만권 환경분쟁, 광양 동호안 오염 문제 ▶해양엑스포 앞두고 여수신항 해수유통 추진여부 갈등 ▶도시경관 및 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광주광역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느림과 성찰형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등이 선정되었다.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B의 4대강사업인 영산강 사업 강행에 따른 저항/ 광주, 전남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 건설, 대규모 준설, 저수지 둑 높임사업, 하구둑 배수문확장 등 대형 토목공사가 본격화 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가 훼손되고, 광주호 둑높임 사업은 가사문학의 산실인 식영정·송강정·환벽당 등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와, 광주시가 2006년 13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호 생태공원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초래할 예정으로 시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영산강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태도가 민주당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이어서 시·도민을 비롯해 당 안팎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한수원 전남 고흥과 해남을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논란/ 전남


– 지난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 관련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나 선정이유, 안정성 관련 내용, 최종 결정과정 등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인 고흥과 해남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핵 위협의 불안감을 안고 살게 하는 핵발전소건설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핵발전소저지 대책위를 구성, 이에 대한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



3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파괴 우려/ 전남


– 주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됨에 따라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해 왔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들어 반대해 왔으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을 의결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지리산과 월출산 국립공원 등 국비 지원을 기대한 관련 지자체들의 설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핵심부인 자연환경 보존지구에까지 케이블카를 허용하여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4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한 광주전남 농작물 피해 심각/ 광주, 전남


올해 한반도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봄철 이상저온과 우박, 여름철 일조량 부족과 가을까지 이어진 무더위, 태풍과 폭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특히 국내 농산물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7천여 농가에서 2천150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2만1천여 농가에서 2만3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냉해 피해를 입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어서 점차적으로 기후가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크다.



5 상무소각장 이전 결정, 주민 갈등 재점화/ 광주


지난 7월, 강운태 시장이 임기 내에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포항공대에 의뢰한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에서 상무지구 아파트 전 지역을 동일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 내 폐쇄, 이전을 발표했음에도 광주시는 소각장 이전이나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강운태시장이 소각장 이전을 결정한 만큼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무지구 전 지역을 오염영향권으로 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어 해묵은 소각장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6 기업과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광양만권 환경분쟁, 광양 동호안 오염 문제 /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슬래그매립장 이용부지)내에 입지한 인선E&T 지정폐기장이 붕괴된 지 만16개월이 됐다. 이 폐기장은 본래 환경부에서 광주, 전남권역의 산업체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했고 약 4년여 환경부의 관리 하에 운영했다가 인선E&T에 매각한 사업장으로 폐기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 일체가 환경부에 있음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E&T가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임시복구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폐기장이 부실하게 조성되고 무리하게 운영되는 전체의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여전히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인 상태로 동호안 슬래그 매립장이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7 해양엑스포 앞두고 여수신항 해수유통 추진여부 갈등/ 전남


여수신항의 심각한 바다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수지역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항 해수유통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호텔, 진입도로 등 각종 SOC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바다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항만청, 엑스포조직위, 여수시,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여수신항을 비롯해 근본적인 해양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도시경관 및 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은 지상고가 방식의 2호선 건설로 인해, 도시 경관훼손과 건설적자, 운영적자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2호선 추진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투자보단 시내버스, 녹색교통으로의 투자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이후, 광주시 역시, 도시미관훼손과 일조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방식과 착공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9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광주


강운태 시장 취임이후 광주시는 ‘도립공원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담양군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교수, 지역주민 등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무등산보호운동을 도맡아 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온 결과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자연자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맞는지 하는 지적도 있으나 많은 시민은 국립공원 승격이 무등산의 환경,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느림과 성찰형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광주, 전남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광주 무등산 옛길 조성, 순천만 자연을 자원으로 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신안군 증도 및 담양, 완도, 장흥 등지의 슬로시티 사업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자연자원과 생태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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