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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공약’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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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호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공약 관련해 광주, 전남, 제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은 해프닝으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토목사업 공약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대선후보가 직접 공약폐기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망국적 토건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남과 제주간 KTX 해저터널사업’이 그것이다. 어제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 위장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권 공약으로 위 ‘KTX 해저터널 사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호남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면서 집권하면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준영 지사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토건식 지역개발론’이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 발전 전기가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지역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말초신경을 자극해 왔다.


지난 대선,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 타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권 출범 이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홍역을 겪었다.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으로 인해 국토 환경파괴의 불가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KTX 해저터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조원+알파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14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이 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이나 박준영 전남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호남과 제주, 혹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과 하늘 교통이 불편이 없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KTX해저터널 사업이 ‘MB 4대강 사업’의 재판(再版)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공약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KTX 해저 터널 개발’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원장과 박영선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차제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과 선거대책본부에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정치인이나 토건 정치인이 발호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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