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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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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탈핵공동행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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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탈·핵·이·다·!







성 명 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한수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광주전남 시도민은 영광원전의 안전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일,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김균섭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부터 10여년간 원전부품 납품업체 8개사가 해외품질 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을 위조해 7,600여개의 위조부품을 납품했으며, 영광원전 3, 4, 5, 6호기와 울진 3호기에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다.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는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배제시킨채 지경부와 한수원이 자체조사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안전위는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이지 한수원의 사고 뒤처리반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전 요소를 감지하고도 영광원전은 최소 한달여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불안전한 가동이 이루어졌다. 정부와 안전위원회, 한수원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번 위조부품 납품비리 문제의 처리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으며, 그 과정에 영광원전의 안전은 담보되지 못했다. 이번 위조부품 납품비리사건은 부도덕한 납품업체의 비리나 부품 검사와 납품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전 안전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반증하고 있으며, 영광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에만 맡겨서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광원전 3호기의 제어봉 관통관 균열은 더욱 영광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어봉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원전안전의 핵심이다. 제어봉 관통관은 이 제어봉이 원자로내 정확한 위치에 낙하하도록 유도하며, 균열이 발생할 시 원자로내 냉각수 누출로 방사능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3호기 제어봉 관통관 사고는 공개시점과 균열시점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광원전 3호기의 제어봉 관통관에 균열이 발견된 것은 5일 기자회견이 있기 이틀 전인 3일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3호기 제어봉 안내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위조부품 비리와 마찬가지로 외부제보에 의해 사고가 공개되고 나서야 안전위 등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은폐의 다름아니다.


균열시점에 대해서도 한수원과 안전위원회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한수원은“지난 제 12차 계획예방정비기간(2010년 2월 17일~3월 19일)에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안전위원회는“2004년부터 균열의 징후가 있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균열 시점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최대 8년여간 원전안전의 균열을 안고 원전을 가동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핵산업계의 영광원전 사태와 관련한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원전의 안전은 국민 생명과 건강권의 문제이며, 정부가 주장해왔던 정책 기조이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블랙아웃을 운운하며, 조속한 원전의 재가동을 종용하고 있다. 조속한 원전 재가동 보다 원전의 안전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와 안전위, 한수원이 보여준 영광원전의 안전점수는 ‘0’점에 가까운 낙제점이다. 짝퉁부품 납품비리, 사고의 은폐, 위조부품, 원자로 정지, 출력감발 사고 등 영광원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로 가득한 영광원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영광원전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시선이다.


무조건적인 믿음의 강요보다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시도민들이 믿고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1. 영광원전 1~6호기 즉각 가동중지와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라!


2. 위조부품 비리, 3호기 균열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3. 지역주민과 지자체 및 의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단으로 개편하라!


4. 블랙아웃 운운하며 국민의 전력부족 불안 조장과 재가동 종용을 중단하라!


5. 부실하고 무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6. 영광원전 30km내 주민,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행동(가)’의 구성을 각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에 제안한다!


7. 전남도와 광주시는 핵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나서라!



201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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