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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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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 전달한 문건입니다




[
우리의 요구]


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MB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09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출발하여 농어촌공사가 2012 4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을 불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 다시 허가 신청을 절차를 밟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한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거듭되었다.  광주호 주변의 자연 문화 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광주시 당국이 반대했다. 또한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수질생태계 개선, 홍수와 가뭄예방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물론 당초 계획(기본계회)과는 달리 둑 증고 높이와 수위 상승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증고사업후 수위 상승을 협의하기 위한 ‘수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구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은 둑 높이기 사업의 목적을 상실했고, 더불어 수위 상승을 완화한다하더라고 광주호 상류에 소재한 역사문화 유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둑을 보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와 무관한, 둑높이기를 전제로 한 여타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도 승인되어서는 안된다.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광주호 인근의 국가 명승, 천연기념물, 지방문화재 등 역사 문화자원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무등산 권역 광주호 주변은 한국의 15~16세기 대표적인 역사 문화 현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곳을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 사림문화권, 누정문화권 등으로 호칭할 만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둑높이기 사업으로 호수 수위가 상승하고 주변 도로의 확포장, 교각확대 및 신설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문화재 주변의 역사 문화 경관은 훼손될 것이다.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과 천연기념물 왕버들 등 소중한 자원이 영향을 받는다. 


 


둘째,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으로 수질생태계 개선, 홍수 예방과 가뭄에 대비 한다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둑높이기 사업으로 물을 추가 담수하여 영산강에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한다고 하나 타당성과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수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둑 높이기 사업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이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광주호 주변 역사 문화 자원의 항구적인 보존과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


문화재청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무등산권 광주호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과 복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곳은 국가대표급 문화재인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과 지방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 충효동왕버들 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광주호의 수위를 현재보다 낮춰서 역사문화 현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식영정 20, 소쇄원 48영에서 노래한 주변의 경관, 송강의 대표 가사인 성산별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 문화 환경은 보존되어야 하고 복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허가) 해서는 안된다.


  농어촌공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해온 결과이다. 올해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차례의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사업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정부가 4대강사업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4대강사업은 올해 국회 국감에서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국면에서 문화재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일환인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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