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9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특별기고]석탄 화력발전 유치는 시대착오적인 일

지난여름, 7월 미국의 부름버그(Blooomberg) 뉴욕시장은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이라는 환경단체에 거금 5,000만$(약600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이 환경단체가 의욕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석탄발전소 반대캠페인(Beyond coal campaign)'에 써 달라는 것이었다. 부름버그 시장은 "석탄발전은 공공보건을 해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더럽히고, 소중한 물에 수은 오염을 야기하며, 지구 기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시에라 클럽은 뉴욕시장의 기부금을 향후 4년 동안 전국적인 '석탄발전소 폐쇄운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석탄발전은 전체 전기에너지의 50%를 공급하고 있고, 3분의 1일의 탄소(CO2)배출 및 수백 만 톤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현재 미국 전역에 150개의 화력발전소 폐쇄운동과 더불어 202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30%로 줄이고,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은의 90% 감축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핵발전소 반대운동과 더불어 이처럼 특히 화력발전 석탄발전 반대운동도 드세다. 석탄발전 기업들은 이른바 청정 혹은 녹색의 석탄발전(Clean Coal, Green Coal)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를 없애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은 말도 꺼낼 수 없고, 심지어 금융기관들마저 건설 자금의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 석탄발전소가 해남에 등장하려 하고 있다. MPC라는 외국의 발전사업자가 화원면 60만평 부지에 2018년까지 5000kw(석탄 4000kw, 가스 1000kw, 영광핵발전소 5기에 해당함)용량의 초대형 화력발전으로 짓겠다는 제안서를 해남군에 제출했다. 예상 부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었고, 이후 추진일정에 들어갔다. 우선 핵심적인 일정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군의회의 유치동의와 해남군 당국의 유치의향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할 것인가. 지역 주민을 비롯한 해남군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 최종적으로 군수가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틀림없이 사업자와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사람들은 유치되면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거라 강조할 것이고, 청정 혹은 녹색(Clean, Green)발전소라 환경 생태계에 영향이 거의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해남군이 사업제안서를 받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군수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다수의 주민들과 군민들은 석탄 화력발전의 장단점이나 폐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은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동 중인 발전소도 퇴출압력을 받고 있고, 신규 발전은 꿈꿀 수도 없는 실상이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석탄은 청정하지 않고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원이다. 발전과정에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고, 고독성 수은을 방출하며, 저탄장 등에서는 아무리 방지시설을 하더라도 석탄분진이 배출된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의해 수십Km까지 바다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타고 남은 석탄재의 처리도 골치인데, 이 석탄재에는 유독성 화학물질인 비소, 납, 셀래슘 등이 발생,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또한 석탄발전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인 탄소(CO2)를 쉼 없이 방출한다. 이런 이유로 서구 사람들은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유치는 기후보호와 생태환경보전, 공종보건 등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자,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퇴보시키는 일일 것이다. 해남군수, 해남군의회 의원 그리고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