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핵발전소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발표 및 간담회

1. 배경

- 원전의 노심 용융 확률이 천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세 개의 원전이 동시에 노심용융이 일어나서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안전신화 모두 붕괴된 상황임.

- 전국토의 70%가 세슘 137에 오염되었고 그 중 3%는 정부가 지정한 제염대상 지역이나 산지 등의 제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바람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임.

- 원전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오염에 대한 위협과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비춰봤을 때 향후 수십년간 어린이들의 암, 백혈병, 유전질환 발생 증가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제염비용, 의료비용, 농산물 피해비용 등은 산정하지도 못하고 피난민들의 5년간 보상 비용만 약 6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동경전력의 보험비용은 1조2천억엔에 불과하여 정부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들어가면서 201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8%를 담당했던 가동 중이던 54개 원전이 모두 가동 중단된 상태임

-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력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얼마전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 가동이 멈춰 전력제한이 되더라도 참을 수 있다"는 응답이 74%에 달해 원전 사고에 대한 일본인들의 충격이 심각한 상태임.

- 옆나라인 한국은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여전히 높은 가동률로 인해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을 착공승인하고 착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원전설비가 가장 많아 원전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

2. 취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아보는 시뮬레이션은 신동아 등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음.

-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동경전력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결국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일본의 보험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는 500억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보험비용 전체이며 그 외 사고 시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한국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시 인명 피해와 함께 경제적 피해를 예측해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원자력 전기를 쓰고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음.

3. 사업개요

○ 사업명 :

영광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발표 및 간담회

○ 일 시 : 2012년 5월 22일 10시30분~

○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세미나실

○ 대 상 : 일반시민, 언론 등 100명

○ 내 용 :

- 발제 : 박승준 교수

(

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 재일교포)

- 영광핵발전소 사고시 피해범위 및 인명,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발표

○ 주관/주최/후원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5․18기념재단

4. 운영

1) 식순

○ 사회 :

○ 10:30~10:35상호인사

○ 10:35~10:40인사말(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 10:40~11:20결과발표(박승준 교수)

○ 11:20~11:30영광핵발전소의 상황과 대응(김용국:영광대책위)

○ 11:30~11:40핵없는 세상을 위하여()

○ 11:40~12:00질의 및 응답

2) 향후 프로그램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민안전점검단’구성 촉구 결의안 발표

○ 향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와 점진적 폐쇄를 위한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