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 대한>

[

성 명 서

]

원전 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철회돼야

...

-

국가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 국민과 지역은 배제되고

-

제

2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수요전망에 대한 근거제시도 없어

- 2035

년

,

원전 설비비중

29%,

에너지수요

254.1

백만

TOE,

전력수요

70.2

백만

TOE

증가

-

수요전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도 없고 국민과 지역의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정부는 오늘

(11

일

)

오전

,

원전 설비비중을

2035

년

29%

로 늘리겠다는 제

2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2035

년 에너지 수요를

254.1

백만

TOE(2011

년 대비

23.4%

증가

),

전력 수요를

70.2

백만

TOE(79.5%

증가

)

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원전비중

29%

로 하겠다는 것이다

.

원전비중

29%

는 가동 중인

23

기외에 건설 및 계획 중인

11

기의 핵발전소뿐 아니라

,

추가로

6~8

기의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또한 핵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취해왔던 위험천만하고 불안정한 핵

(

核

)

친화적 에너지정책을 승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

박근혜 정부가 원전 비즈니스에 팔 걷고 나섰던 기간의 행보와 괘를 같이 하는 산물이기도 하다

.

이렇듯 명확한 근거나 검증 절차없이 수요가 증가하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의 비중이

29%

가 필요하다는 식의 결론은 수요관리가 아니라 기존의 공급확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

또한 수요전망의 근거제시나 검증 절차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산물이며

,

원전비중을

29%

로 만들기 위한

29

점

(?)

짜리 안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이다

.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국민과 지역이 배제되고

,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지역과 국민들에게 통보되는 방식의 비민주적인이며

,

근본없는 계획안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

세계는 탈핵을 지향하고 있다

.

핵에너지의 확대가 야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민들에게 방사능 위험과 툭하면 꺼지는 핵발전소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

밀양송전탑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와 세계흐름에 역행이다

.

원전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

2013. 12. 11.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