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10월 05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또 다시 핵발전소 사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추석 연휴 기간 중이던 지난 2일 영광 핵발전소 5호기가 사고로 멈췄다. 당일 부산의 신고리 1호기도 마찬가지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는 영광은 급수 펌프의 이상으로, 신고리는 제어봉 제어 계통의 이상으로 중단되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심각한 사고는 아니며 곧 수리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과 신문은 가동 중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에서 급수 펌프 계통 혹은 원자로 제어 계통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바닷물을 급수해서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원자로를 냉각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급수장치이고, 원자로에서 핵폭발(분열)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곳이 제어 계통이다. 이들 계통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광 5호기는 2002년 가동 이후 17번의 사고가 났고,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만 12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지역주민과 국민은 불안하다. 특히, 신고리나 신월성 등 신규 발전소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사고가 날 때마다 한수원은 반복해서 경미한 사고라고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들 사고가 중대 사고로 이어지면 그 폐해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부산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23기를 운영하고 있는 핵발전소 강국이다. 세계적으로 비좁은 국토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에너지정책을 지속시켜가고 있다.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긴장했으며 특히 핵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들은 화급하게 가동시설을 종합 점검하고 핵에너지 정책 전반을 검토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는 이후 탈핵을 선택했다. 5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일본도 심사숙고 후 최근 탈핵을 향해 가고 있다.

과학기술능력과 핵발전소 운영 노하우가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이 탈핵을 선택한 것은 결국 ‘핵에너지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는 일본에서 났는데, 왜 독일에서 더 난리이고 탈핵을 선택했을까.

이번 사고 이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단순히 ‘부품 몇 개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방하고 가동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사고는 기계적 결함, 인위적인 실수, 노후화, 자연재해 등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탈핵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가야 한다. 금년 12·19 대선이 있다. ‘현재의 핵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탈핵 에너지로 가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틀림없이 국민들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탈핵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