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광주도시철도 2호선, 녹색교통인프라가 될 것인가
관리자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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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9월 10일 광주매일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녹색교통인프라가 될 것인가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입력날짜 : 2014. 09.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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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쟁점이다. 민선5기에서 약 40㎞ 순환노선으로 향후 10년간 약 2조원(국비60%) 투자하여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건설을 확정했었다. 그랬지만 시민들 일각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민선6기 들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사실 도시철도 문제는 1990년대 중반, 민선1기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다. 2호선이 쟁점이 된 이유는 1호선(지하철)이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해야 한다’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우리 도시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인가. 2030년 나아가 2050년 광주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교통수송 측면으로 좁혀서 상상해보자.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개발과 성장시대 자동차 중심, 승용차 중심의 도시가 되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등장했지만 수송 분담률 측면에서 승용차가 앞서고 있다. 특히 지하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지금도 연간 운영적자가 약 400억 발생하고, 시내버스도 준공영제에 따라 운영적자 400억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자전거는 도시 교통수단으로 대접을 못 받고, 수송 분담률도 미미하다. 아마도 광주뿐만 아니라 국내 대도시들이 엇비슷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른다.
승용차 우위의 적색교통 체계의 도시에 환경과 생태계가 건강할 리 없다. 그럼에도 도시는 그들에게 도시공간을 우선 배려해 왔다. 지난 20년여 동안 그들을 위해 각종 도로가 소중한 녹지를 파괴하면서 무수히 개설되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 체증으로 인해 에너지 낭비, 공간점유 등에 대한 규제가 너무 관대해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제 역할도 하지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만성적 적자투성이라는데 누가 찬성할 수 있겠는가. 도시 교통의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30년, 2050년이면 도시가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녹색교통체제로 확 바뀌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을 한다면 그 때쯤 ‘도시철도는 녹색교통의 인프라’여야 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과 승용차가 균형을 유지하고, 자전거도 승용차처럼 당당한 교통수단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이것이 녹색교통체제이다. 도시철도 2호선 쟁점을 토론하는 지금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매년 유럽의 환경수도를 지정해 오고 있다. 인구 90만 스톡홀름, 175만 함부르크, 60만의 낭트, 54만 코펜하겐 등이 선정된 유럽의 환경수도들이다. 도시의 교토수송체제가 환경수도의 선정요건 중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이들 도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이 중심이고 승용차는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도시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트램 등)가 녹색교통의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도시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하고, 녹색교통이 축이 되는 도시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광주의 도시철도 문제를 접근할 때, 도시철도만을 딱 떼서 호불호를 말하기보다 미래 녹색교통체계를 중심에 두고, 도시철도가 그에 합당한 지 논의했으면 좋겠다. 2-3개월 후 결론을 내겠다는 시당국에서도 그러기를 바란다. 시민들 또한 승용차 중심이 아니라 미래 녹색교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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