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핵폐기장 영광군으로 내정하고 진행
허울뿐인 '자율유치' 배후에 조직적인 한수원의 조정 음모
호남지역핵폐기장대책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서 작성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추진계획」, 「지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계획」을 입수한 결과, 한수원이 지난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영광, 진도, 울진, 보령, 양양 등을 핵폐기장 후보부지로 이미 내정했으며 그
중 영광을 유망지역으로 결정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순을 밟아왔음을 확인했다(아래 글의 따옴표는 이 문서를 부분 인용한 것임).
특히, 한수원은 각 지역의 유치위원회 구성에 적극 개입하여 홍보위원들을 매월 200여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실비용과 활동비 일체를 책임지는 등 사실상 지역유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을 가장한 사업자 한수원이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한수원은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한 전국민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 및 대안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배후조정의 역할에 집중했던 것이다.
■ 2000년 핵폐기장 부지 공모기간부터 유치위원회·주민유치서명 등 매수
2001년 6월말에 2차까지 연장된 핵폐기장 부지 공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청원이 각 지역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지역민들 중 아무도 없었다. 영광군에서 유치서명은 1인당 3,000원에 매수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신문에도 실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유치서명을 한 이들 중에 광주지역 방송사가 10명의 유치서명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명을 했다고 자인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작년, 유치 청원에 첨부된 유치서명인들 중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가 날조된 것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각 지역의 유치위원
회는 자금을 앞세운 한수원의 '밀착지원과 독려'로 유권자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궁지에 몰려 이와 같은 조작과 매수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치밀한 전략, 지역언론·정치일정 고려· 직원 전진배치 등 영광 핵폐기장 만들기
한수원의 영광 핵폐기장 만들기는 치밀한 전략 하에 수행되었다. 유치위원회 밀착지원뿐만 아니라 한수원과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 직원의 전진 배치하고, 영광원전 노조를 적극 이용했으며, 지역 내 의사결정권자의 겉훑기 해외시찰로 환심을 샀다. 지역여론 장악을 위해 '지방언론사 기자단의 요구조건 수용'하고 '지역언론과 유대를 강화하여 반대단체 활동 보도 최소화를 유도'하였다. 이런 치밀한 물밑작업과 '영광지역입지 추진일정'을 통해 영광을 핵폐기장으로 기정 사실화시켜왔다. 동명기술공단의 핵폐기장 후보부지 용역마감에 맞추어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부지를 결정하는 데에 지역내 반대여론은 고립시키고 외부에서는 호도된 여론과 조작된 사실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세심한 준비도 잊지 않았다.
■ 안전성 보다 주민 이해도·수용성 먼저 고려한 신뢰할 수 없는 핵폐기장 후보부지
한수원이 동명기술공단에 맡긴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주민의 수용성 조사와 NGO와의 협력이다. 미국이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20여년간 한 곳의 지질조사를 꾸준히 벌여왔지만 여전히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에 비하면 한수원의 용역 과업지
시서에 따른 대상부지 조사는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겉만 훑는 격이다. 핵폐기물 저장의 안전성보다는 지역주민이 핵폐기장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측정하는 이해도와 수용성 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후보부지 도출은 그 자체로 신뢰성을 가지기 힘들다. 8월 23일 마감하기로 되어 있던 용역을 2개월간 연기한 구실은 NGO와의 협력 불충분인데, 사회적 논의 없이 핵폐기장 건설을 전제로 한 용역에 환경단체들이 협조할 리 만무하므로 국정감사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했다고 추측하기는 아주 쉽다. 용역수행 계획서에 의하면 이미 6월말에 후보부지 도출은 끝났고 현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셈이다
■ 동원 조작된 유치위원회 핵폐기장 유치 집회도 한수원의 작품
오는 11일을 예정으로 영광에서는 유치위원회가 핵폐기장유치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이미 한수원이 지난 7월에 '...입지추진계획'에서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민결의대회'를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한 일정이다. 이번 단 한 번의 집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려진, 1억3천여만원을 한수원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집회이다. 주머니 돈을 털어 가면서 반대운동을 해 온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순수성과 이 얼마나 대비되는 거짓인가. 핵폐기장 분쟁은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지역유치위원회를 앞세운 한수원, 사업자에 대항하여 지역을 지키려는 순수한 주민들의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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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폐기장 영광 내정, 한수원의 뜻대로 ---------------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기만적인 '자율유치'의 가면을 벗고 지역민에게 사과하라!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와 영광, 진도 핵폐기장반대대책위는 그동안 한수원과 산자부가 일부 지역주민들을 매수해 유치위원회로 가장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치활동이라며 객관
적인 용역을 통해서 핵폐기장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한수원의 내부문서를 통해 그동안 물증이 없어 무시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김영춘의원실과 안영근의원실에 의하면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데에 쓰여야 하는 비용들이 지역 홍보비와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2,476억원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 사업 이해'라는 명목으로 1998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290차례에 걸쳐 12,270명의 지역주민들을 관광시키는 데에만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공기업인 한수원과 국민의 녹을 받는 산자부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앞세워 지역여론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끝에 자체 자본력과 조직력을 가동한 것이다.
●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에 기반한 핵폐기장 추진 정책을 포기하라!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가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어떤 과학기술로도 해결하기 불가능한 맹독성 물질이다. 핵에너지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꾼 결정적 원인이다. 세계는 핵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민들을 위해 거대한 송전탑을 통해 대도시와 공단지역으로 배달된다. 핵발전소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도시민이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합리적이다. 그러나 대만이 대만원주민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이 인디언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산자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적, 정치적인 힘이 약한 공동체인 지역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고통을 안기려 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 한수원과 산자부는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핵폐기장은 현재 정부 일부 부처와 핵산업계가 맹신하고 있는 핵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미 지난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추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확인한 사실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핵발전소 건설 대신에 민관이 협력하여 대안을 찾았다면 민간연구소가 이미 내린 결론,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도 17기의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에 함께 도달하고 지금과 같은 세금낭비, 지역공동체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하루빨리 현재와 같은 기만적이고 음모적인 핵폐기장 추진을 중단하고 공개된 장소에 나와 토론에 임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전 국민의 분노로 확산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10월 8일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문의 : 핵폐기장반대 영광대책위 김용국 016-684-3777/
하선종 017-611-0801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이경희 016-609-2471
첨부 자료: 한수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추진계
획」
한수원의「지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계획」

※ 첨부자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자료실(http://kwangju.kfem.or.kr)에서 다운 받으
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