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선공약 정책과제로 선정한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지난 1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 대선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과제’라며 영산강의 초대형 개발사업인 영산강뱃길복원과 영산강강변도로개설이 들어있다. 뱃길복원은 주운을 위한 운하의 건설을 의미하고 관광레저, 강변도로는 관광레저, 체육휴양 시설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제방도로를 의미한다.
영산강운하는 금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의 일부로 영산강운하 및 호남운하를 광주전남지역에 최우선 지역발전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환경대재앙’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운하공약 철회의 목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목전에 오는 시점에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의 초대형 개발사업인 영산강운하를 주장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광주시의 발표에 의하면 영산강뱃길복원은 ‘목포항에서 광주서창(광주공항인근)까지 75.6Km, 55m 수로 폭, 수심 4-6m 주운수로를 개설하여 바지선과 여객선이 운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구둑 배수갑문, 갑거확장, 수위조절댐 등 건설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9,371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운수로를 따라 강변도로 조성에 7,56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다. 이명박 후보의 호남운하 혹은 영산강운하 공약과 취지와 내용이 너무도 비슷하다.
12.19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년 전부터 주장했던 ‘한반도대운하, 경부운하, 호남운하, 영산강운하’ 등 운하개발공약은 2007 대선의 가장 큰 쟁점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가장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경향각지의 민간단체들 또한 운하공약반대 및 공약철회 운동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민간단체들도 지난 9월 이명박 후보의 호남운하, 영산강운하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대책기구를 발족하여 운동을 전개 중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영산강뱃길복원(영산강운하)을 지역의 상생 발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대선공약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건설 공약 철회운동과 더불어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의 영산강운하 정책 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과제라는 영산강뱃길복원(영산강운하) 사업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박시장과 박지사는 지난 2000년 전남도가 시행한 영산강옛모습찾기 용역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선을 목전에 와 있는 시점이고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영산강운하를 주장하고 있는 저의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영산강운하사업은 2000년 전남도 용역에서 결론 내렸듯이 초대형 투자사업임에도 타당성이 없다. 주운을 위한 물류도 없고 투자대비 경제성도 없으며 관광레저의 가능성도 없고 영산강 수질개선도 없다. 이명박 후보가 ‘영산강의 기적’을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하고 박시장과 박지사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의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나갈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셋째, 영산강운하 사업은 전근대적 토건사업으로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 생태계 파괴사업이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운하건설은 곧바로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공수로를 위한 하천굴착과 골재채취, 하천의 직강화, 유량조절 위한 다수의 조절 댐,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수변주변의 각종 개발 등은 수질악화 및 하천생태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 뻔하다.
넷째, 우리는 광주시 박광태 시장과 전남도 박준영 지사가 영산강운하사업의 정책과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때, 이명박 후보의 영산강운하 공약, 한반도 대운하 공약철회운동과 함께 가능한 시도민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영산강운하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10. 4.
호남운하 대응 광주전남 연석회의
광주경실련,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치21, 광주YWCA, 나주사랑시민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보성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여수환경운동연합,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장흥환경운동연합, 푸른나주21협의회, 푸른전남21협의회(이상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