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 3월 22일 <광주매일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MB 시대의 거짓말 ‘저탄소 녹색성장’

광주매일신문|기사게재일 2013.03.22
임낙평의 기후·환경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취임 첫해 MB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 했다.

MB는 이것이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내용만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대표적인 거짓말이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정책은 저탄소가 아니라 고탄소로,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분칠(Greenwash)로 귀결됐고, 온실가스 감축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보급도 성과를 못 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지표로 한 후,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2005년 기준으로 2020년에 배출전망치 대비(BAU) 30%감축을 결정했다.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30%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연간 6억7천만 톤을 배출해 전년도 6억900만 톤과 비교 9.8%를 더 배출했다.

정부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탄소를 국정중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가 이렇게 느리다.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2%씩 꾸준히 감축량을 줄여가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대폭 감축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대신 태양, 바람, 지열, 해양에너지 등을 획기적으로 이용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정책,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녹색건축 정책, 산업공정에서도 녹색경영체제 도입 등 세부적인 다양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정책의 이행에 따른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MB시대 저탄소와 녹색이라는 말은 그저 말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들은 MB시대의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포장해 추진했다.

또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슬로건 아래 원자력 발전 증설과 수출 또한 저탄소 사업이란 미명아래 추진했고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여왔다.

지난 2월 초, MB정부는 퇴임을 앞두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8기와 원자력 증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30%감축목표의 달성은 물 건너가고, 약 10%이상이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MB 정부의 저탄소 정책도, 녹색성장정책도 실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정부가 교체되었다. 새 정부는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와 탈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와 청정 기술과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이다. 시민들은 MB시대와 확실히 다른 선진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