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2월 25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이 외부칼럼입니다.

석탄발전은 정당성이 없다

미국 환경부(EPA) 홈페이지 창에는 환경부가 '역사적인 수은과 대기 독성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들은 '발전소(대부분 석탄화력)로부터 배출되는 수은과 대기 독성물질 오염으로부터 미국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미국 최초로 국가기준을 설정했다. 작년 12월, 발표했으나 아직도 그들은 정부의 성과로 알리고 있다. EPA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은을 비롯한 독성 오염물질(비소, 산성가스, 니켈, 셀레늄, 시안 등)이 기준에 따라 통제되면 '연간 1만1000명의 조기사망과 4700명의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13만명의 어린이천식, 6300명의 급성기관지염이 예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환경부 장관은 '청정대기와 공중보건, 특히 어린이 건강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고,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해온 민간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반대로 석탄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대한 방지사업만 해왔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은과 독성물질의 배출방지 시설을 추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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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월 그리고 며칠 전 미국 오하이오(Ohio)주의 퍼스트에너지(First Energy)라는 석탄발전회사는 자사가 운영 중인 9곳의 약3400Mw(1Mw=1000Kw)을 생산하는 석탄발전소를 오는 8월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미국정부의 수은과 대기 독성물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대환영하며 향후 석탄화력이 속속 문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석탄발전 반대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는 현직 뉴욕시장 블름버그(Bloomberg)는 '석탄 전력생산의 종식은 올바른 일이며, 우리는 석탄의존이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청정에너지 미래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초대형 석탄발전의 유치문제가 쟁점인 해남(5000Mw)과 고흥(4000Mw)으로 눈을 돌려본다. 유치를 희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유치되면 지역개발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며, 세수가 확장되어 지역 발전에 될 것이라 한다.

지역발전기금이 현금으로 해당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황 탈질 등 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생태계에도 영향이 적다고 하고 있다. 결정권을 지닌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은 유치와 반대 사이에 무책임하게 서 있는 듯하다. 내심 그들은 유치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발전업자들의 합법적 로비자금으로 순박한 농민들과 권력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선진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이다. 건설되면 30~50년 이상 극대이윤이 보장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대용량 석탄발전은 종합 오염덩어리이다.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 같은 과학기술 대국에서도 석탄발전을 드세게 반대하는 것이다.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신기루 같은 세수확장이나 지역개발, 로비자금의 성격인 지역발전기금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해남 고흥의 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이 농촌의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석탄화력 추방'을 외치고 있다. 그들의 환경권적, 생존권적 주장은 쾌적한 지구환경과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에 정당하다. 이런 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더 크게 군민들, 도회지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머지않아 주민들의 소망이 성취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