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 난개발이 목적인 4대강사업, 그 본색을 드러내는가?

영산강 둔치 골프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영산강 둔치 골프장은 가당치 않은 일,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4대강사업 이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지자체에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4대강사업 준공은 불가능, 4대강사업으로 관광레저 활성화 불가능. 죽어가는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영산강 둔치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수익시설로써 골프장 외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사료단지를 영산강 둔치에 조성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염원 혹은 홍수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들로써 현재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조성이 불가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가능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4대강사업인 영산강 사업이 준공되면 익산지방 국토청과 협의해 본격화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막개발 난개발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지자체까지 앞장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갈등과 피해를 겪고서 도출해온 지속가능한 하천 정책까지 후퇴시키고 있어 망국적 4대강사업의 폐해 범위는 상상과 예측을 넘어서고 있다.

영산강 둔치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농지를 몰수하고 습지를 파괴하고 대대적 준설 공사를 했단 말인가?

골프장은 농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 수질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살포할 유해한 물질이 하천에 전방위로 유입돼 안전문제에도 치명적이다. 4대강사업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논을 수용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수질개선 사업이라 주장한 정부가, 향후 하천둔치 유지관리비용에 부담을 가질 지방정부를 부추겨 골프장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애당초 재해대책도 생태계 살리기도 아닌,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관광과 레저를 위해 특정 수심과 수로폭을 고집하였고 이에 맞춰 설계내용을 결정하고 공사를 밀어부쳤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 즉 유량확보, 배수를 위해서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하구둑 배수문 확장사업도 4대강사업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이미 자연습지도 자연스런 유로도 다 파괴되었다.

여전히 영산강은 준설로 변화된 지형이 불안한 상태이다. 절개지, 보호공 등은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불가능한 준공을 억지로 준공한다 해도, 이후 유지관리를 비롯한 후속 뒤치닥거리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둔치 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할 예정으로 지자체에 전가되는 부담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강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방해없이 추진하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지방정부가 개발에 앞장서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인접 지자체들이 강변을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식 행사까지 열고 있다.

강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살리고 이에 기반한 역사 문화 관광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을 전제로한 가짜살리기로 관광레저 인프라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4대강사업은 명백한 죽이기 사업이다. 죽이기 사업이 문화, 관광을 살리 수 없다.

즉각 영산강 둔치 골프장 추진을 중단하고 죽어가는 영산강을 복원, 살리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1. 24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