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세계 각처의 기상이변 뉴스가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는 이 현상을 '위기' 혹은 '비상'이라 간주하고, 지구적 차원의 공동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금년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발발,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가 악화되면서 대응책이 뒷전이란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까지 '탄소중립', 'RE100(100% 재생에너지)', '기후비상' 이란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나 지방정부들도 그와 연관된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크고 작은 NGO들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의제였다. 그러나 지금 그런 움직임은 시들해진 느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 물가와 금리 상승 등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변화가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기후정책의 후퇴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하여 3개월째, 우리는 새 정부로부터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책을 들어보지 못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전 부활 정책의 목소리는 크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의 세부적 이행계획, 특히 그 중간다리인 2030년을 향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정치 싸움'에만 몰두할 뿐,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없다. 당연히 기후 환경관련 이슈는 밀릴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미흡하지 이를 데 없다. 출범할 때 발표된 보고서와 현재까지의 제시된 정책을 보면 그렇다. 새 정부의 기후대응은 우선 의제가 아니고, 한참 후순위이다.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지만 세부 내용이 없다. 새 정부는 원전만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으로 탄소감축을 이루고,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치명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말은 없다. 탄소중립에 필수인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상하리만큼 별로 언급이 없다. 기후환경 생태계 위기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지니는지 의문이다.
 
지난 7월 1일, 새 지방정부 출범,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광역과 기초 등 지방정부들도 새로운 시책을 속속 발표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후환경위기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듯 보인다. 경제가 우선이고,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AI나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이 최우선이다. 도시에서, 지역에서 탄소중립, RE100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별도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새 지방정부의 기후환경위기의 총체적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야기했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총체적 삶의 위기로 이어진다. 성장이나 수출, 첨단산업의 진흥도 탈탄소와 RE100에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며, 몇 년 후 탄소국경세와 같은 장벽 때문에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중립을 가려면,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이 필수이다. 재생에너지 도입,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게 된다. 그럼에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후퇴하고 있다. 지금 경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제품의 상당수는 해외 수입품들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위기에는 모든가 공감을 한다. 그러나 위기 대응의 일치된 행동은 미흡하다.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세계는 화석에너지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자립이라는 평화적 교훈을 얻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신산업의 발전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기후 환경정책을 무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인류의 총체적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