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공청회의 제문제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 공청회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결여하고 있음
- 이번 「도시철도노선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의한 공청
회는 ①기존의 도시철도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②도심철도의 폐선부지
의 이용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청회임
- 따라서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주시 당국에서는 연구용역
「도시철도노선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공람이 이뤄지고 주민
·시민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그런데, 이번 7·10 공청회에서 광주시당국(지하철건설관리본부 포함)
은 아무런 역할이 없고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
고 있음. 공청회 개최사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의해 4-5일전에 알려지
고, 심지어 토론자들에게 5일전에 원고가 배포되었음. 또한 주민·시민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폐선부지주변 주민대표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공청회에서 배제되어 있음
- 7·10 공청회는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① 폐선부지의 경전철화 ②
기존 도시철도노선변경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

2. '폐선부지 경전철화'를 당연시하여 용역이 진행중임
- 교통개발연구원은 7·10 공청회 이후 11월 혹은 12월 2차 공청회를 열
어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7억여원의 막대한 비
용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철저한 여론 수렴이 이뤄져야 하나 그렇
게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고재유 시장 및 시당국은 '폐선부지의 활용은 시민여론에 따라 결정할
계획'임을 수차례 지금까지 말하고 있음. 특히, 3년전부터 '폐선부지 주
변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에 의한 폐선부지 활용 주장이 대두될 때마
다 고재유 시장 및 시당국은 '시민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을 밝혀왔음
- 이렇게 '시민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작년 11월 교통개
발연구원 용역의뢰 이후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용역 결과'로 뒤바뀌었음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주민여론 수렴을 광
주시는 그대로 수용할 계획임
- 교통개발연구원은 '폐선부지의 경전철 도입'을 당연시하고 있음. 광주
시당국과 지하철본부의 '폐선부지의 경전철 도입'주문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교통개발연구원의 '도시철도 노선 변경
(안)'은 고재유 시장 및 지하철 본부의 요구를 주문생산한 자료에 불과함
- 이렇게 광주시 및 지하철 본부는 대외적으로는 '폐선부지 활용이 결정
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도 7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의뢰한 연구용
역의 과업지시서에는 '폐선부지의 경천철 도입'을 주장하여 경전철 도입
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 표리부동한 행정행위임

3. 도시철도 노선의 변경에 앞서 폐선부지의 활용계획이 먼저 나와야 함
- 2000년 7월이면, 도심철도의 폐선(광주역↔효천연)이 이뤄짐. 따라
서 '폐선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 또
한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가꾸어야 된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 주
민과 환경 시민단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시당국은 '폐선부지'의 활용계획
을 심도있게 세워야 함. 이것이 민주적이며 자연스러운 행정절차임
- 이와 같은 '폐선부지의 활용'에 따른 광주시의 도시계획절차를 중지하
고 도시철도 노선의 변경과정에 '폐선부지 경전철 부지 활용'을 끼어넣
어 슬그머니 폐선부지를 경전철부지로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가져가겠다
는 것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절차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4.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음
- 97년 하반기 지하철본부에서 '폐선부지의 경전철 추진'입장이 보도된
이래, 그해 12월 주민들의 '경전철반대 청원'이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그
후 주민이나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서 폐선부지 논란이 제기될 때마
다 '시민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당국은 결국 '폐선부지
의 경전철'도입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가시화하고 있음
- 99년 상반기 시의회의원 2인, 지하철본부장 등이 세계각국의 '경전철
Tour'를 통해서 경전철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고 99년 10
월, 이른바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 용
역으로 이를 현실화 하였음. '폐선부지의 경전철화'를 꽤하는 시 당국과
지하철본부의 의도가 현실로 나타남

5. 도시철도 노선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우리의 입장
5.1 도시철도 노선변경을 위한 용역은 중단되어야 함
- 앞서 지적했듯, 현재 진행중인 연구 용역은 ① 노선변경 ② 폐선부지활
용 등을 담고 있고, 이것이 시당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주문임. 현재의
용역되로 도심철도 이설에 따라 화급히, 폐선부지 이용을 전제로 한 용역
은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7억
여원의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도시철도노선변경(안)」은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더불어, 폐선부지의 경전철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
될 경우, 또다시 노선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주민·시민의 동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써먹지 못할 것임
- 이에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한 용역을 중단해야 함.
5-2. 폐선부지 활용에 따른 결정이 우선 이뤄져야 함
- 용역의 중단과 함께 시당국은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만
들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폐선 부지활용을 위한 별도
용역을 객관성있는 기관에 의뢰하고,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전문가 등
이 참여한 가운데 '폐선부지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별도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한 '폐선부지 활용안'이 나온 이후, 도시
철도의 노선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5-3. 또한 시당국은 광주역사 이전 및 잔여구간 폐선(광주역↔송정리역)
에 따라 역사이전지 및 폐선부지에 따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함
- 시당국은 현재, 광주역사이전을 추진중에 있음. 사실, 역사이전을 광주
시와 중앙정부간의 과거의 약속이기도 함. 따라서 향후 역사이전에 따
라 "역사 이전지와 폐선부지"에 대해서도 현재의 폐선부지와 연속선상에
서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도시철도노선변경(안)'에 의하면 폐선부지에 경전철 도입(40-
50%)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역이 계속 진행된다면, 광주역사와 잔
여 폐선부지(광주역↔송정리역)까지도 주민·시민의견 수렴 없이 경전철
과 개발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용역을 중단하고, 이후 역사 이전지 및 잔여폐선부지
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