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와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분산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라!
□ 6월 18일(수) 오후 2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설계(안) 중고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를 기해, 친환경적인 전당건립과 이를 통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전당 부지내 600여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했던대로 100여대의 필수차량 주차장만 전당부지 안에 배치, 나머지는 분산배치 할 수 있도록 문광부와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작년 12월 5일에 발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당선작은 지역과 세계 그리고 미래를 고려한 건축물, 자연과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을 담은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생태문화중심도시 형성과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에 큰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했다.
이후 문화전당 주변 도심이 친환경적으로 재설계되는 기대와 함께 광주시는 도심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기본이 되는 ‘금남로프로젝트’등 구체적인 구상안을 발표하였고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진전된 여러 제안을 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문화전당 기본설계안 발표 등 진척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애초 계획되어 있던 100여대의 필수차량 주차장만 전당안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분산 배치한다는 애초 계획을 철회하고 전당 부지내에 600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법정주차대수 300대 미만만 병설주차장을 둘 수 있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법정주차대수가 600대인 문화전당은 주차장 분산배치가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과 분산배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 용역보고서에서 전당 주차장 분산배치는 문화전당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었고, 지난 5월에 문광부가 제시한 세부설계지침과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비종합계획에도 100여대의 차량만 전당안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를 번복하여, 전당부지에 600여대 주차장공간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 전당부지내 주차장 확충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당과 연결되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금남로프로젝트’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고 결국은 자동차 중심의 전당이 될 것이다. 이로 진정한 문화 활성화와 도심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전당주변의 도심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 이와 같이 주차장분산배치가 전당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제정 전에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우리 모두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중간보고회를 맞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문광부를 비롯한 광주시 등 관련 당국은 주차장 분산배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지혜를 모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0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개혁연대,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여성민우회, 누리문화재단,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