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책임자 인사논란에 대한 입장
- 광주시와 남구청의 잘못된 행정 후과
- 남구청의 시민무시 광주시의 자업자득
- 인사취소, 공원 원상회복 조치 취하라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봉선2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주무과장을 승진시킨데 대해 광주광역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촉발된 논란에 대해 4개 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남구청의 승진인사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사문제가 아니라 남구청과 광주광역시의 잘못된 도시계획 행정의 후과라고 본다.
우리는 당초 남구청이 공원을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성과 특혜시비, 교통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같은 우려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경안을 밀어부쳤고,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남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2.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먼저 광주시가 남구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석산공원 도시계획 변경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 등의 절차를 밟은 것은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따라서 남구청이 문책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며 안하무인(眼下無人)적인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구청의 이번 인사는 석산공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우려와 불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민을 무시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다.
3. 우리는 이번 사태가 광주광역시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가 남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고 나서 뒤늦게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나선 것이나 또한 남구청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행,재정적 제제를 취하겠다는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박광태 광주시장이 4일 직원조회에서 “남구청의 석산공원 도시계획 변경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으나 남구청이 궁지에 몰려있어 도시계획위원들의 이해를 구해 용도변경을 해줬다”거나 정남준 행정부시장이 “남구청의 도시계획 변경안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아연실색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4. 따라서 우리는 남구청이 잘못된 행정을 펼친 주무과장을 승진시킨 인사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광주시도 행,재정적인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이번 사태의 본질인 잘못된 도시계획 결정을 바로 잡을 방법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 문의 : 참여자치21(225-0915), 광주환경연합(514-24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