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05]"슬픈 환경의날 백지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4-02-02 조회수 112

○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대통령은 취임사와 국회연설을 비롯하여 많은 회견과 발표를 진행했지만, 단 한번도 환경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의 날(3. 22.)과 지구의 날(4. 22.)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환경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한다.
이 단편적인 사례는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환경분야에 비중 있는 담당자를 두지 않았고, 현재에도 청와대에 환경정책을 고민하는 비서관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도 환경은 없다. 청와대가 꼽은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사안 23개 중 7개가 환경이지만, 환경단체나 국민들이 이들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내 대화상대조차 없다.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자신들의 문턱을 벗어난 사안에는 철저히 몸을 낮추고 있고, 반년 째 조직재편 중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바야흐로 참여정부에 환경은 없으며, 환경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다. 삼보일배 중에는 성직자의 건강에 염려를 표시하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승려와 시인을 위문하는 따위의 민원사항일 뿐이지, 국가운영의 원리나 철학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성직자들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호소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삼보일배의 소리없는 절규를 외면한 것은 물론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왔던 환경정책마저 무위로 돌린 노무현 정부, 경제환란인 IMF를 수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조차 이 정도의 환경파괴정책을 펼치지는 못했다. 세계 환경의 날 정부수반 누구도 참가하지 않는 기념식이 노무현 정부 들어 우리 환경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지구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세계시민들의 뜻으로 지정된 세계 환경의 날, 참담한 심경으로 수도권의 시민사회·종교계 대표들 300여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정부기념식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는 한편,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슬픈 환경의날"을 「백지논평」으로 대신 합니다.

<슬픈 환경의날 백지논평>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환경의 날은 없다.
- "『세계환경의 날』 우리는 묵언한다." -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세계 환경의 날은 없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성직자들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호소를 지금까지 뒷짐지고 외면하고 있다. 자기참회와 희생,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의 소리없는 절규를 외면한 것은 물론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왔던 환경정책마저 무위로 돌린 노무현 정부, 경제환란인 IMF를 수습해야했던 김대중 정부조차 이 정도의 환경파괴정책을 펼치지는 못했다.
세계 환경의 날 정부수반 누구도 참가하지 않는 기념식이 노무현 정부 들어 우리 환경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반환경적인 정책과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구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세계시민들의 뜻으로 지정된 세계 환경의 날,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백지논평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가산업단지 문제, 핵폐기장 문제, 어등산을 비롯한 곳곳의 골프장 건설계획 등 광주, 전남지역의 쌓여있는 굵직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철학이 전무한 노무현 정권과 관계당국에 더 이상의 충정어린 제언은 무의미하기에 2003년의 환경의 날은 존재하지 않는 날로 치부한다.
하지만 우리의 묵언은 노무현 정부를 인류생존에 불가결한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묵인한 정부로 역사에 고발하게 될 것이다.
2003. 6. 5.
광주·광양·목포·순천·여수·장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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