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단계민간공원에대한시민사회입장(2018.04.12) (최종)
광주 시민단체와 공원지킴이 모임, 공원일몰대비 민관거버넌스 위원들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과 요구’ 발표
 
◯ 광주광역시는 4월 11일, 4월말 제안서를 공고를 시작으로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국 최대 녹지․공원면적 지킨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민관거버넌스에서 최종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민관거버넌스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2단계 특례사업추진에 대한 공공성 확보 조건과 오롯이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해야 하는 공원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4월내로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공고만을 염두한 발표를 서두른 것이다. 민관거버넌스가 2단계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냐는 불신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공원일몰 시점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의 조바심은 인지된다. 그러나 1단계의 오류, 철저히 준비없이 공고된 제반내용에 발목이 잡혀 특례사업 업체에게 도심 공원 운명이 맡겨진 셈이라는 한계와 폐해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내세웠던 3대 원칙(공원의 최대한 보존, 민간공원 추진시 공공성과 보편적 기능유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대외적 노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한다면 사업 형식과 내용에서 공원기능과 공공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그 외 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2단계 특례사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모임를 비롯하여 뜻을 함께하는 민관거버넌스 참여 위원들은 ‘광주광역시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붙임과 같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 위원(김일태, 노경수, 박재만, 서재형, 임낙평, 임택, 전진숙, 조동범, 조준혁, 조진상, 최지현)

※별첨. 광주광역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