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
 
승촌보, 죽산보 해체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이다.
 
- 오늘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 발표.
- 4대상사업에 대한 조치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진척된 정부차원의 결정
- 다만 승촌보 상시개방만으로는 자연성 회복 한계 여전
- 승촌보 고정보 구간 문제 여전. 보를 해체해야 한다.
 
오늘 정부는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확정은 올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4대강 수문개방에 이어 해체 여부 결정에 이른 것은, 4대상사업에 대한 정부차원 가장 진척된 조치로 평가 할 수 있다.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 문제가 전·현 정부에서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영산강 등 4대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계속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장에서 보 해체 여부 결정은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자연성 회복 측면에서 보더라도 승촌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상시개방으로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여러 경위로 승촌보의 긍정적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류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고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로 인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다. 물활용에 있어서도 추가 물확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다. 물론 승촌보에 있는 공도교(다리)와 인근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 방안을 찾지 않고, 공도교와 수막재배를 위해 승촌보 구조물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영산강 횡구간의 2/3를 막고 있는 고정보의 한계는 분명하다. 고정보 구간에 퇴적오니가 계속 늘어나 오염원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 구조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승촌보, 죽산보, 하굿둑 등 횡 구조물은 영산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그리고 하굿둑 해수유통을 통해 영산강의 자연성이 회복 되도록 해야 한다. 자연성 회복은 물활용을 비롯한 홍수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도 하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승촌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하며, 보 해체와 영산강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민,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