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_케이블카관련 공개질의서.hwp
<공개 질의서>
국립공원 지리산에 영호남 케이블카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는 6.4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 의원은 '
국립공원 지리산에 영호남 지역 1
곳씩 케이블카(
삭도)
설치'
를 주장한 것도 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한 일환일 것입니다. 4
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있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립공원 1
호인 지리산 두 곳에 케이블카 건설을 주장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4
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지난 MB
정권에서도 ‘자연공원법'
을 완화해 추진하려다가 국민적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
년 12
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MB 4
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의 예산을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중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이 의원을 두고 소신이 있는 의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주장도 이 의원의 소신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이자 국회의원인 이낙연 의원에게 ‘국립공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지리산의 두 곳(
영호남 지역 각 1
곳)
에 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케이블카 설치가 '
지리산권 관광활성화'
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며,
지리산 보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둘째,
지난 MB
정권 당시 '
자연공원법'
을 완화해 국립공원 지리산 등에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었는데,
이는 MB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셋째,
이낙연 의원이 지리산 두 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기 이틀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낙연 의원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경남 홍준표 도지사와 '
지리산 케이블카'
와 관련해 협의한 바 있습니까?
넷째,
이낙연 의원은 지난 21
일의 '
국립공원 지리산 두 곳의 케이블카'
설치의 주장과 요구를 즉각 공개적으로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2014.
2. 26
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
담당 :
전남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처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cjh062@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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