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 집행정지 소송 참관기
영산강 사업 집행정지소송 2차 변론이 5일(월요일) 전주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장 4시간여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성기교수님, 임낙평 환경연합 대표님, 김재학신부님, 그리고 우리소송 대리인이시기도 한 이상갑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광주, 전주 환경단체 활동가, 회원들(청구인)이 함께 참관했습니다.
당일날 진술하시랴, 이전에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임통일단장님(변호사, 4대강소송단 단장), 배영근 변호사님의 노고가 컸습니다. 휴일 반납은 말할 것도 없고 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 소송 청구인중 한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열악한 구조에서도 정말로 선전하셨습니다.
우리쪽은 신청인들의 회복불가능한 손해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법적문제점과 사업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수예방,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운하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타당성검토, 환경성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점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산강 변론 자료 구성에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저로서는 두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영산강소송 대리인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성기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도 특별히 더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요... 정부측에서는, '영산강사업(4대강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고, 집행정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는데요, 국토해양부(익산청) 4대강사업팀 공무원 들이 역할도 나누어 미리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했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진술에서는 홍수 위험을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많았습니다.
진술도중에, 열심히 메모중이시던 옆에 이성기 교수님께
"교수님, (정부가 말하는 근거자료가) 틀린 말들이 좀 있는데요.."
" 조금이라니요? 죄다 거짓말이구만.. "
이성기 교수님은 정부측에서 설명하고 있을때 답답하고 황망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공사(준설과 보)를 위한 공사, 준설과 보가 목적인 공사인데 여기에서 각종 다목적기능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영산강의 안 좋은 수질, 태생적인 홍수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운운하면서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그림 등을 깔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정부측 진술내용에 우리가 반박할 내용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정부측 설명 동안 오히려 기후변화를 더 키우고, 기상이변과 재난을 가져올 사업 이라는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재판부가 정부가 포장한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 같은 흡착식 준설에 이중오탁방지막의 그래픽 등등.. / 우리측 변호사님이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그림일 뿐이며 실지 계획은 가물막이후 준설공사를 한다라고 반박하시긴 했습니다. )
자연이 자연에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도록 하는것이 최선일 것인데,
각종 인공으로 자연에 맞서겠다는 발상이 어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지.....
재판장에서의 진술은 이날로 마무리 하고 4월 30일까지 각측 주장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환경시설도입량은 반영시키면서, 습지훼손, 모래손실 등에 대한 부분은 반영시키기 않은 수질 모델링 결과등의 오류를 포함한 정부 설명의 여러 허구를 재차 정리하고,
주민들, 청구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더 보충해야 할 계획입니다.
작은 예로, 하천이 호수로 변하게 되면, 그간 십수년간의 수질측정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수질측정지점을 다시 선정해야 함은 물론, 그간의 자료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각종 기준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와 손해가 생긴다는것들도 좋은 예가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손실비용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계량화 하는 난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지자체장,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대응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재판장의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강줄기인 4대강을 동시에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충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우리재판부도 이 소송을 매우 신중하게 대하고 있다." 라는 요지의 말씀이었구요,
그리고서는 양측에 질문과 답을 구하셨는데요,
신청인 측에는...
"영산강 상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필요한 것 같다. 중단 신청을 했는데, 새만금 간척, 고속철 천성산터널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책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결국은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일도 생겼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더 늘었다.
만일 영산강사업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산만 더 소요될 것이다.
꼭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앞선 진술과 반복되지 않게 다시 언급해달라"
피신청인 측에는
"보를 만들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에서 보자면 더 좋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 24시간 쉬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피신청인측에서는 물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해서, 그 대안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판부의 고민을 엿볼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측 대리인은 현재 영산강사업은 수질이 개선 되는 사업이 아니며, 현재의 중단이 막대한 향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을 재 설명하셨고요,
피신청인(정부측)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만드는 것이고, 보를 만들면 사실 유속이 느려진다. ....... 그래서 수질개선 비용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발달된 과학기술이 투자될 것이다. ...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다.또한 그럴일은 없으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보를 다 열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안된다." 라는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부측은 본 진술때 현재 가물막이가 이미 시공이 돼서 공사가 중단되면, 통수단면이 줄어 위험하다, 즉 공사중단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사중단은 홍수해'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에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검증과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이 상황을 빨리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 2공구, 6공구)
그리고 어제 6일 갑자기 보공사 현장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경실련과 급히 현장으로 쫓아 갔습니다.(
6공구는 현장사무실에서 있었는데요, 이근 여러마을 주민들, 공무원들이 자리하고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보로 인해서 지하수 침수와 늪지화 문제,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생기고, 보가 홍수해를 더 키울 것이라는 주장을 공사측에 강하게 항의를 했으나, 공사측 답변은 '다~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뭐든 문제 없다는 답변이 주민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아무튼, 공사측(정부측) 대응이 너무도 화가나서... 우리는
"이런식의 설명회라면 왜 하는지, 보만 하더라도 그간 검증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내용에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는데, 무조건 문제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주민설명회고 토론회냐? 그림이 아닌 실지 설계도를 가지고 주민측이 내세우는 전문가 입회하에 설명회를 개최하라. 나중에 이 영산강사업으로 피해가 생기면 주민들에게 이 보 등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근거를 입증하게 할 것이 뻔한데.. 문제가 생기면 국책사업이니 정부가 보상을 할터이니 문제 없다는 식의 주민설명회가 설명회인 것이냐?
영산강에 물이 적어보이고 수질이 나쁜것은 사실이나 이 보공사를 해야하는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현재 공사측 감리단장이 아닌 이사업의 계획자인 정부측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주민들과 나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대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수록, 공사내용이 더 드러날 수록,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연대 대응할 최적의 시기가 그리 여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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