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재용 환경부장관 광주방문에 맞춰, 광주와 전남환경연합 ‘영산강 살리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발표
"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기구 통해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 마련할 것 촉구"
신임 이재용 환경부장관 내광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영산강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 -
광주, 전남지역의 최대의 환경현안은 호남의 젖줄 영산강 수질, 생태계 개선과제이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응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민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이었다.
우리는 지난해 말 전임 곽결호 장관의 내광 때에도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임 이재용 장관의 내광에 즈음해 다시한번 영산강 살리기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등과 광주시, 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영산강 관리 행정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이 시각 현재, 영산강의 관리주체는 없다. 영산강 상류 4개댐과 영산강 하구언은 농림부, 치수와 하천개발은 건교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오염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관리 행정이 나뉘어 있어 관리행정의 통합 없이는 영산강 수질 회복이 요원하다. 특별대책기구를 통해 영산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장단기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둘째, 영산강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상류의 4개댐, 하구의 영산강하구언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산강은 하구언으로 인해 하천이 아니라 고여 있는 호수이며, 상류 4개댐(평림댐을 포함하면 5개댐)으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있다. 필연적으로 오염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같은 영산강의 구조적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시, 도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셋째, 최근 영산강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점원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금년 말이면 전남도청이 하구 영산호 주변으로 이전한다. 영산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도 미뤄서도 안된다. ‘영산강은 농업용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라는 핑계가 환경부로부터 흘러나와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환경마인드가 확고하다고 하는 신임 이재용 장관의 취임과 더불어 시도민이 만족할 만한 영산강 대책이 하루속히 제시되길 고대한다.
2005. 7. 14.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