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썩어가는 강, 영산강을 버려둘 것인가? 살릴 것인가?
-영산강 수질오염악화! 정부의 강력한 수질개선대책 실행을 촉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정철웅, 이정애, 이근우)과 목포환경운동연합(손현 상임의장)은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시행이후 지난 2004년 상반기 영산강 수질이 5급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오염상태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영산강수질개선대책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영산강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수질로 악화된 원인을 규명하고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준설을 명목으로 한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영산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동으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 우리는 영산강 민관공동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 생태 모니터링과 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영산강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첨부 : 성명서(2쪽) 1부.
< 성 명 서 >
정부는 썩어가는 강, 영산강을 버려둘 것인가? 살릴 것인가?
-영산강 수질오염악화! 정부의 강력한 수질개선대책 실행을 촉구한다!-
지난 7월 환경부의 '2004년 상반기수질오염변화' 발표에 의하면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수질인 5급수로 나타난다. 정부는 영산강을 비롯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권역의 수질대책인 4대강특별법을 제정, 운영하며, 막대한 수질관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04년 상반기 수질오염변화를 보면, 낙동강, 금강, 한강의 수질은 양호한 반면, 영산강은 최악의 수질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영산강수질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투자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영산강유역의 주민들은 영산강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였었다. 그러나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광역상수원인 주암호가 섬진강수계에서 광주전남시도민의 식수가 공급된 이후, 영산강 수질에 대해 정부는 방관하여 왔다.
그 동안 지역 민간환경단체에서는 정부 차원의 영산강 수질 대책 수립을 촉구하여왔다. 그결과 정부는 영산강권역을 포함하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산강·섬진강특별법에서 영산강의 수질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허울뿐임을 이번 환경부의 2004년 상반기수질오염변화가 이를 입증하여주었다.
이에 본 연합 등은 죽어가는 강,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영산강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수질로 악화된 원인을 규명하고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4년 상반기 영산강 나주대교의 수질이 8.1㎎/L, Ⅴ급수로 전락하였다. Ⅴ급수는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수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지역 수계중 섬진강수계권인 주암호 수질만 1.0㎎/L로 유일하게 Ⅰ등급 수질을 회복했을 뿐이다.
이처럼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여부 조사에서도 영산강은 12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영산강 수질오염악화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지자체는 준설을 명목으로 한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영산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동으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골재채취를 전제로 한 광주시의 영산강·황룡강골재채취사업과 무안, 함평 등의 하천준설을 명분으로한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정부차원의 영산강 수질오염에 대한 원인분석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영산강유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펼치는 하천행정으로 인해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이번 환경부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주덕암폐광은 영산강 수계 1㎞ 인접해 있으나 오염저감대책 없이 나주시와 전남도가 수수방관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영산강치수대책사업을 명분으로 진행되어온 모래 골재채취사업을 추진과 승인을 중단하고, 퇴적된 오니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하천복원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부는 영산강 4대댐 유지수량 방류와 친환경농업 지원과 축산오폐수 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영산강 민관공동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 생태 모니터링과 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영산강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 수계권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유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영산강수질생태계 모니터링, 현장조사, 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영산강 보전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우리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의 오염총량제 시행과 면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 체계적인 영산강수질개선대책수립과 예산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영산강수계권의 광주시·전남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영산강수계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효율적인 수질개선대책 추진과 지속적인 영산강 수질 관리감독 활동 등도 촉구할 것이다.
이처럼 영산강 민관공동네트워크 구성과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영산강 생태계가 맑고 쾌적하게 보전되기를 기대한다.
2004. 7. 23
광주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