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1,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하천의 바닥을 파헤치는 하도준설(퇴적토사정비, 하상정비 등이라고 도 함), 제방보강, 보의 설치(일종의 댐), 제방도로 및 자전거 도로, 홍수조절지 및 하천변저류지 설치 등이다. 이와 같은 하천개발 사업이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 일시적으로 하천의 바닥과 하천수로 주변에 모래며 자갈을 일정한 깊이까지 글어내는 일이 어떻게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강은 흘러야 한다’고 하면서 소형 댐인 보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수질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이지 납득할 수 없다.

- 4대강 사업은 이처럼 하천에서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이다.

2. 2012년 하천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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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006년 4대강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2급수 수질(좋은 물)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2012년으로 앞당겼다. 수질오염도가 높은 유역을 중점관리하고, 하천생태를 복원(습지조성, 수질정화식물식제)하며, 본류로 연결된 지방하천 정비 등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직후 즉, 대규모 강 토목공사가 진행된 직후 2012년에 바로 하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영산강의 경우 5급수 혹은 6급수라고 하는데 3년여 만에 수질이 3단계나 뛸 수 있겠는가.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천의 생태계와 수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 4대강 특별법에 의해 2006년 환경부가 만든 2015년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철저한 오염원 관리, 유역관리체계의 구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으로 노력이 펼쳐야 한다. 그런데 계획에 담긴 내용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대규모 하천 토목공사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라 아닐 수 없다. 4대강 사업으로 2012년 2급수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3. 정부가 발표한 5월중 4대강 마스터플랜을 확정, 3개월 동안 환경영양평가, 올해 9월 중 착공, 2012년 완공한다는 로드맵은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 정부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인해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개발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또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기본계획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혹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문제가 없으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와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으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사정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에 이행한다는 것은 기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적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로드맵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초월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겠다는 반민주적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4대강 사업이 운하로 진화할 개연성이 충분한 사업이다. 작년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선언은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사업의 영산강과 금강은 뱃길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뱃길복원이 곧 운하라 할 수 있다.

- 하상이 일정한 수심과 넓이를 유지하도록 준설하고, 제방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물을 가두어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일종의 유량조절 댐)를 설치하고, 강변에 선착장이나 관광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운하를 위한 1단계 사업이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보에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면 운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영산강과 금강의 경우 관광용 뱃길복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 않는가.

- 4대강 계획안에 영산강의 경우, 목포에서 광주까지 80km 관광용 뱃길을 계획하고 있다. 뱃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두 군에 보(광주 승촌, 나주 죽산)에는 선박이 왕래할 수 있는 관문이 없는데 어떻게 선박이 내왕한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으나 추후 관문을 설치하여 빗길을 만들 것이 명확하다. 작년 MB의 영산강 운하(박준영 전남지사의 영산강뱃길복원도 유사함)는 광주에서 목포까지 84Km 구간에 최하 수심 6m을 유지하면서 수로폭은 75m로 하면서 2-3 군데 유량조절 댐과 관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2500톤 선박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상했었다. 4대상 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영산강의 뱃길복원이 어느 규모의 선박을 도입하려는 지, 수심을 수로 폭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 뱃길복원은 운하이다. 그동안 박준영 전남지사가 주장하는 뱃길복원도 MB운하와 거의 일치한다. 나주 출신 최인기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뱃길복원도 역사 영산강운하이다. 정부가 그동안 ‘운하사업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금도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산강과 금강에서는 ‘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운하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 운하 혹은 운하 같은 뱃길복원은 타당성이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이고 국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가 ‘운하는 않게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살그머니 ‘뱃길복원’이란 이름으로,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5. 4대강 살리기 차원의 자전거 도로개설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진흥정책이 될 수 없고 ‘강 살리기’와 전혀 무관하다.

- 4대강 자전거도로(1411Km), MB 운하에도 거론되었던 자전거도로는 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다. 제방을 따라가면서 차도와 함께 개설도로는 강변에 하이킹이나 레포츠 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이고 녹색교통 차원의 자전거활성화와는 상관없다.

- 함부르크는 1700Km, 스톡홀름은 76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시 안에서 가지고 있고 녹색교통이자 수송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나 나주 등 우리 도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이 거의 전무할 정도이다. 그런데 도시 외곽의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확충 혹은 녹색교통의 진흥과 전혀 무관하다.

6. 4대강 사업은 일자리 창출(23만개)이고 ‘녹색뉴딜사업’, 녹색성장 사업이 될 수 없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 일자리 창출 수효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토건사업의 특성 상 단순일용직, 비정규직 일자일 것이며 공사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

- 녹색뉴딜 혹은 녹색성장정책은 기존의 발전이나 개발 패러다임과 구분되며 환경문제,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제도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정책이다. 과거 지향적인 하천 토건사업을 전개하면서, 또한 환경생태계 파괴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사업을 세계적 추세인 녹색뉴딜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7.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 작년 정부의 4대강 사업발표이후 전국의 4대강 자치단체들은 앞 다투며 개발계획을 세워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합산하면 4대강 추정사업비 15조를 훨씬 초과하는 80조 이상이다. 이 기회에 어떻게 정부의 4대강 예산에 지역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많이 반영되는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 개발의 컨테스트를 벌리고 있는 양상이다. 하천의 수질을 살리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하천 살리기’에는 무관심하고 어떻게든 예산 반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8.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기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란에도 강행한다면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