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영산강 준설공사현장 물고기 떼죽음과 준설토 오염 우려에 대한 성명

- 9월 공사완공을 향해 질주할 것이 아니라,

- 공사를 중단시킨 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산강사업 준설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6일 오전 10시경 영산강사업 6공구 준설공사현장인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서창교 500여미터 상류에서 물고기 수백마리의 사체와 이의 몇배로 보이는 물고기들이 폐사 직전인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수심확보를 위한 육상준설과정에서 설치한 가물막이에 갇힌 물고기들로,

수량부족과 탁수로 인한 산소부족 그리고 적은 수량에서 급격히 하강된 기온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되고 있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사업이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9월 완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속도전으로 강행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사고였다.

이로, 4대강사업 공사과정에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 대책이 졸속이고 사건 발생 후의 대처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4대강공사현장에 생물종 보호 대책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거나,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물을 빼내는 과정에 물고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로 집단 폐사 사고가 26일과 이전에도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못했고 대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환경청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생된 문제를 축소시키는 등 졸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폐사 현장에서 어떤 종들이 얼만큼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도 없었다. 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백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 되는데도, 20여마리가 죽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는 환경청은 피해상황을 축소시켜가며 공사가 그대로 강행되도록 협조 하는 있는 꼴을 보이고 있다.

- 준설토가 색깔과 냄새로 확인해 보면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가물막이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리모델링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토양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준설토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공사 시행전 계획단계에서 토양검사를 한 것 외에 공사 진행중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준설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심확보를 위해 하천 바닥을 대량으로 준설하는 사업을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선전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4대강사업은 반생명사업이다. 물고기 폐사뿐만이 아니다. 영산강 전 구간에 동시다발로 강행되고 있는 공사로 자연습지는 거의 파괴되고 생명이 살수 없는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대로 준설과 보 공정은 9월 완공이라는 목표향해 오로지 질주할 뿐이다. 부작용과 폐해를 부를 것임이 자명하다. 집단 폐사된 물고기들이 그 피해를 증명하고 또 경고하는 있는 것이다.

공정률을 앞세워 기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명·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4대강사업이 강살리기인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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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