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_4대강예산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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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2010. 11. 23(화) 6매

 

‘홍수예방, 수질개선, 높아진 하상 복원은 다 거짓말!’

 

4대강사업이 강의 원래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강을 파괴

하고 있다!

 

- 운하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만의 환경부장관, 그리고 환경부는 기어코 영산강을 자정능력을 상실한 불구의 강으로 만들 작정인가?

- 국토부, 환경부는 더 이상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4대강 공사를 중지하라!

- 2000~3000톤급 배운항을 위한 영산강 운하공사를 중단하고 2011년 예산 전액 삭감하라!

 

 

환경부는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라며 온갖 매체를 통해 4대강사업을 하천복원 사업으로 선전하고 있다.

 

영산강사업(4대강사업)은 강살리기가 아니라, 강 파괴 사업이다. 현재 승촌보 건설이 포함된 6공구 구간은 강 퇴적토를 다 긁어내다 못해, 강바닥 암반까지 발파하며 강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정부선전과는 반대로, 4대강사업이 물부족 초래, 수질과 생태계 악화, 홍수위험 가중 등 주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경제 위기를 더 키우는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도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사업을 강을 회복하는 사업인가?

수심 5m를 만들기 위해 불과 1년전에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완료된 구간까지 강바닥 아래 암반층과 둔치까지 굴착하면서 어떻게 홍수예방사업, 환경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영산강사업 사업완료 후 수질예측 결과에 의하면, 영산강 보 설치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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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7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영산강사업과, 2006년~2015년(약 6조 소요)까지 단계별 계획된 본래의 영산강수질보전 사업을 2012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수질이 개선된 효과라고 발표한 내용은 거점별로 수질상태가 고작 보통에서 보통, 나쁨에서 보통 수준으로 개선되는 수준이다. BOD기준으로 겨우 1ppm 내외가 개선되는 효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도 과장이 된 수치이다. 정부는 보가 건설되면 정체된 물의 오염이 분명하기 때문에 4대강 수변 폐수 방류수의 총인농도 기준을 강화하기 까지 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방류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허구이지만, 오염 안된 모래톱, 습지를 다 긁어내고 보로 물을 가두어 정체수역을 만드는데, 수질이 좋아질 리가 없다. 설령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ppm 내외 개선되는 효과를 영산강이 획기적으로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댐)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댐 상류의 하상은 높아져 상시적으로 준설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