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GB 해제와 관련 환경부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4월 9일) 건교부 관계자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은「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심의차원에서 어등산과 효천
역 주변 등 GB해제와 관련 현장조사 목적으로 광주를 방문
한다.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건교부가 광주시와
협의해 작성하였으며 그린벨트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등산일대(광산구 운수동)는 그린벨트 부분해
제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 등에 「광주권광역도시계획(안)」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고 현장조사와 공청회(GB전면해제 주
장 주민들 때문에 원만한 진행이 못됨)등을 거쳐 건교부에
제출되었다. 건교부는 제출된「광주권광역도시계획(안)」
을 자체 확정하고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해) 의뢰하였으며 이중에는 어등산 GB부분해제(약 84
만평)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와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전문가 등
으로 「광역도시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 결과는
「광주권광역도시계획(안)협의의견」으로 건교부에 보냈
다. 환경부는 종합의견으로 "2020년 목표의 광역도시계획
이 원론적이며, GB조성가능지역에 환경평가 1-3급지가 많
이 포함되어 있는 등 광역도시계획이 GB해제 지향적인 계
획"이라고 평가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GB조정가능지역 축
소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어등산을 GB조정 가능
지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환경평가는 GB를 조정하
면서 건교부가 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었
음)
환경부는 어등산 GB조정지역의 경우 환경평가 1-3등급지
역이 99.8%(1,2등급 60.9%, 3등급 38.9%)가 포함 되어 있
어 보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건교부 GB조성가능지
의 경우 4,5등급이 50%이상이어야 함)
오늘 건교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은 환경부의 의견을 수
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건교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현장 방문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교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건교부 혹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환
경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환경정
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절차는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다. 환경부의 협의의견이 묵살된다면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일 것이다. 본 연합 등은 건교부와 중앙도
시계획위원들의 현장방문이 형식적인 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광주시 당국과 정치권은 「광주권광역도시계획
(안)」에 따른 환경부의 협 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최근 시당국은 환경부의 입장이 알려진 이후에도 어
등산 개발이 이미 결정된 것인양 모순된 행정행위를 시행하
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GB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등산역사거
점단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사전환경성검토」용
역(1억 7천만원소요)을 발주했다. 모순된 행정행위에 기초
한 어등산 용역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광주시는 시민의 혈세를 용역비로 낭비하는 행정행
위를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어등산 일대가 GB임에도 불
구하고 지난 97년 『어등산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이
라는 용역을 발주해 98년 납품받은바 있고(금호엔지니어링
용역) 또 다시 98년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한국관광연구원)을 발주했고, 99년 이를 납품받
았다. 특히, 국민의 정부의 GB전면 재조성(대폭해제)의 방
침에 따라 어등산 일대 GB가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해 현재
까지 시민의 혈세를 용역비로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
고 있다.
넷째, 광주시는 현실성없는 어등산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어등산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광주시는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과 관련 어등
산 일대 265만평의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
는 현실성이 없다. 시는 우선 1단계로 84만평의 GB해제를
전제로 골프랜드, 컨벤션 콤플렉스, 테마파크, 역사문화촌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시당국은 대상지가 GB임에도 민간유치
공모를 한바 있고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그동안 어등산 개발을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지만
본 연합 등은 대승적 견지에서 시당국이 환경부의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2003. 4. 9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자치광산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