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 발표에 따른
논평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11일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최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준설사업과 대형 보를 건설하는 MB식 4대강사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MB식의 운하용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 개선 사업이 우선시 돼야 하며, 4대강 본류가 아닌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영산강살리기 대안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직접 및 집중투자, 보건설이나 대규모 준설대신 상류 4개댐 방류량 확대 그리고 강변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치수 이수 정책을 제시 했다. 현 준설계획을 중단하고 영산호 퇴적토 제거, 해수 유통 등 수질개선과 나주시 등 통수에 문제가 되는 지역 구간에서 일부 준설을 하되 필요한 구간은 현지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대안책은 이명박 정부가 일정 수심과 수폭을 유지하기 위한 물확보용 준설과 보건설을 필두로하는 대규모 강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강살리기, 치수이수 대책 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민주당에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한 여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안논리 운운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큰 재난이 올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멈추고, 대통령이 바라는 강살리기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강살리기를 더 늦기전에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준설과 보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등 4대강사업 추진측은 민주당이 4대강사업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4대강사업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박준영지사를 든든한 응원도구 삼아 4대강사업이 타당한 냥 선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대안논리와 함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전선에서 한발 물러서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MB 4대강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은 MB 대운하식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해 어떻게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관철시킬 것인가에 있다.

2010년 8월 11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