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근우․ 임낙평)은 기상의날(3월23일)을 일주일 앞둔 16일, 광주시에 기후보호대응 프로그램을 촉구하며 ‘광주광역시는 강력하게 기후보호정책을 추진해야한다.’라는 제목으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현재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 감축 대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계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지구촌 최대 환경위기의 요인인 기후변화에 대해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태양에너지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책제안서 5가지 중심내용◃
1.기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과 시행
2.기후보호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된 행정체계 개편
3.지방정부 기후보호정책을 위한 새로운 협치 체계 구축과 국제연대 강화
4.지속적인 기후보호정책과 시민실천방안 등의 교육과 홍보실시
5.광주광역시장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필요
▪ 이날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고 발표한 정책제안서에는 5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2011년까지 예상온실가스 배출량을 약10%(30만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후보호 마스터플랜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기후보호를 의한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체계 개편을 바라고 있다. 현재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경제통상국내 과학산업과 에너지담당, 대기환경 업무는 환경녹지국내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등으로 기후보호정책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애매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정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 단위(예시 : 기후보호과)의 행정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지방의회와 민간단체, 대학 그리고 기업 등이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기후보호정책을 심의, 입안,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기구 마련과 기후변화방지조례제정 등을 논의하는 새로운협치(Good Governance)체계 구축과 국제연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기후보호를 위한 시민실천방안 등의 교육 및 홍보 다섯째, 광주광역시장의 강한 의지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0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CO2 감축을 위한‘두바퀴로 광주돌아보기’ 자전거캠페인 및 각종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시민실천을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끝)
※ 첨부 : 정책제안서(전문/총13쪽/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