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완택지 친환경적 개발은
한국토지공사와 광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
금년 초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고유가에 대비하고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신규도시개발 혹은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중수도시스템 도입, 바람길 조성, 빗물활용, 주요시설물의 태양에너지 도입 등 생태환경을 최대한 살린 에너지 절약형 도시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그동안 택지개발에 있어서 환경단체가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품택지”로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광주수완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속내를 보면, 과연 한국토지공사가 친환경적 택지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수완택지는 광산구 수완동 일대 141만여 평에 약 2만7천세 대, 인구 8만여명을 수용하는 호남 최대의 규모이다. 토지공사는 수완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역시 「환경친화적인 명품택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환경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생태환경도시, 태양에너지도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만큼, 수완택지는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우리는 토지공사가 ‘환경친화 명품’을 말하고 있는 만큼 실현가능한 친환경요소로 첫째, 도시하천으로 바뀌는 풍영정천의 수질 및 생태계 대책, 물순환시스템의 적극 도입, 둘째, 하남산단 악취와 소음을 차단하는 완충녹지의 확보, 셋째,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의 적극적 도입 및 에너지 보존형 개발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었다.
광주 수완택지개발이 ‘명품’운운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택지와 다를 바가 없다. 토지공사의 계획안대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풍영정천은 과거의 광주천처럼 건천으로 변화 될 것이고, 물과 에너지의 낭비적 구조가 계속될 것이며, 특히 하남산단과 인접한 택지지역의 입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토지공사(수완택지사업단)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뻔한 환경문제는 외면한 채 화려한 그림과 미사어구로 ‘명품택지’ 운운하며 수완택지의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수완택지에 입주하게 될 8만여 주민과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토지공사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환경친화적 대안 개발의 주장을 일축하고 밀어붙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수완택지 개발은 광주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시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광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녹색환경도시, 태양에너지도시 나아가 문화도시를 말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택지 개발과정에서 철저한 ‘친환경 · 지속가능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상무지구 소각로 분쟁, 하남산단 주변 운남 택지지구의 악취 민원, 계속되는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 등은 도시개발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수완택지개발사업에서 여전히 과거의 도시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친화적 택지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수완택지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명품택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수완택지개발로 발생하게 될 예측가능한 환경문제의 피해자는 광주시민임을 인식하고 토지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한국토지공사와 광주시 환경친화적 택지가 명품택지임을 인식하고 수완택지지구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택지가 되도록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① 풍영정천의 회생대책 및 택지지구 내에 물순환체계(물재이용, 빗물이용, 바이오톱 등)의 도입. ② 에너지 절약체계 및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를 적용한 공공시설 및 시범택지개발. ③ 하남산단과 인접한 택지의 악취 및 소음대책 마련 등 환경친화적 택지조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셋째, 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개발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완택지 친환경개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넷째, 특히 우리는 한국토지공사가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 방식을 자성하고, 관련 자료 · 정보의 공개 등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
앞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 광주의 시민단체들은 수완택지지구의 반환경적인 실상을 적극 알려 나가는 활동을 펼칠 것이며 적극적인 대응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7.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