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물의 날,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성 명 서

정부는 영산강과 지역을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를 철회하라!

참담한 세계 물의 날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인이 물은 생명임을 되새기며 공공의 자산인 물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책임을 외친다.

그러나 우리는 참담한 물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젖줄이자 생명줄인 영산강을 비롯한 한반도의 주요 강과 하천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광풍의 위협 앞에 놓인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까지(MB정부의 임기 내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을 5월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것으로 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기보다 사실을 왜곡하가며 일방적 홍보전을 먼저 펼치고 있다.

현 정부에게 하천과 강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줄인 생태계가 아니라 그저 개발의 대상일 뿐이다.

정작 하천과 강을 죽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운하의 다른 이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업이 하상정비, 제방보강, 배수관문, 소형 댐 등 토목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시기가 무르익으면 운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현재 경인운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뱃길복원 즉 운하건설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 유역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응당의 절차마저 축약하거나 비켜가는 구상을 마련하며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양상하며,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 파탄과 하천생태계를 파괴 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등 과정과 평가도 한반도운하와 닮은 꼴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해도, 한반도대운하 추진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

정부는 이 4대강 사업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4대강 유역 자치단체들의 개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유역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하천과 하천주변 개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타당성이 있든 없든 일단 사업과 예산을 키워 정부의 4대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소외, 저개발 등을 호소하며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형세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지지자체의 적극적인 요구이고 지역민의 바람이라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으로 포장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관계자가 ‘꺼져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불씨를 박준영 전남지사가 살렸다’라고 말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영산강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를 철회하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하천 환경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하천토목 사업이고, ‘삽질경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산강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영산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시대착오적인 개발만능으로부터 영산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4대강 정비사업 철회를 위해 지역민 그리고 각계와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20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문의 : 062-514-2470 (사무국. 광주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