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_광주호둑높이기중단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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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문화재청의 광주호 둑높이기 반대 입장을 환영하며
자연 문화 유산 훼손하는 광주호둑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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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 둑높이기로 자연과 문화 유산 훼손은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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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둑보강과 둑높이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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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문화재청이 자연 및 역사 문화유산 훼손을 지적하며 광주호둑높이기를 반대하고 있다.
광주호 둑높이기에 따른 농어촌공사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불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형사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판단과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을 취소할 것을 사업초기부터 요구해 왔다.
물부족 문제 해결,
홍수예방을 위해 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위를 상승시킨 결과로 우수한 역사문화유산과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명승 문화재 식영정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나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훼손이 불가피하다.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4
대강사업으로 추진되는 있는 졸속사업이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농어촌공사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문화재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주호둑높이기는 홍수예방,
수량확보,
하천환경 개선,
둑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둑의 안전문제,
상류 침수 문제는 둑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둑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여수토와 제당 등 구조물을 보강하면 된다.
수문을 개선하여 통수능력도 확보 할 수 있다.
배수가 안돼서 상류가 침수가 된다면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목적에 따른 합당한 사업이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둑높이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분명히 거쳐야할 행정절차 이전에,
변칙적으로 공사부터 착공하였다. 4
대강사업의 일환인 광주호둑높이기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주호인근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광주호 둑높이기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년 9
월 4
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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