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핵은 답이 아니다(국제그린피스 2008년 브리핑)
기후변화 - 핵은 답이 아니다.
(2008년 국제 그린피스 브리핑)
지구기후의 미래, 수십 억 명의 삶이 오늘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안정화시키고, 핵의 공포를 끝내며, 지구상의 3분의 1이 직면하고 있는 연료궁핍의 불평등을 극복할 때이다. 현재 20억 명이 조명과 난방과 같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속 없이 살고 있다.
우리는 지구와 인간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더럽고 위험한 핵 발전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한다.
1. 도입
재생가능에너지의 잠재력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혹은 핵에너지 발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광범위하다.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날 지구 에너지수요의 거의 6배를 발전할 수 있다.
어째서 자꾸만 핵산업계는 우리에게 잘못된 약속과 거짓을 제공하는지 똑바로 자각해야 한다. 왜 우리를 과거 속으로 밀어 넣는지,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기초한 청정미래, 핵폐기물과 핵 발전을 수반한 핵확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데, 핵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믿으라는지 알 수 없다.
선택은 현존하는 발전소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다. 세계 3분의1, 20억 인구가 에너지 공급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은 1950년대부터의 핵 발전에 의해서 경감되어 온 것도 아니고, 다양하고 분산적인 재생가능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경감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답으로 핵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에서 먼 위험한 전환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대규모 수용과 에너지 효율성의 채택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유일한 효과적인 길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지금 이용할 수 있고, 청정하고 싸고,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이익을 지니다.
핵 발전은 역사의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그것은 테러의 목표이고 핵무기의 원천이다. 미래는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평화로운 에너지이자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다.
1950년대 핵산업의 꿈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산업이 지금 기후변화의 해법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키려고 하고 있다. 세계가 지난 50년 동안 생성되어온 방사성폐기물의 거대한 산을 관리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금융회사의 다수는 핵발전소가 너무 비싸서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1986년 4월 26일, 핵 산업계는 체르노빌의 세계 최악의 핵 사고를 엄숙히 기억해야 한다. 이 사고는 세계로 쉼 없이 퍼져나간 죽음의 방사능의 버섯구름을 방출했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측정되어 지고 있다. 이런 사고는 세계 400여개 이상의 원자로에서 어느 하나가 불시에 반복될 수 있다.
핵 발전은 갑자기 보다 안전하고 청정하게 되지 않는다. 핵 쓰레기 유산이 숙제로 남아있고,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핵 산업은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구실로 하여 핵산업계가 동맹하여 확산을 꽤하고, 기후변화를 이용하고 있다. 핵 산업은 깨진 약속과 거짓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기후변화의 해법이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환경적·사회적인 안전성과 핵 확산의 문제는 항상 핵 산업체를 괴롭혀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0년 동안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핵과 기후변화 모두로 부터 해방된 미래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재빠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현존 기술의 이용만으로도 일본은 에너지 탄성을 중국의 7분의1정도로 성취(에너지사용처부분에서 7배의 많은 에너지서비스)했다. OECD국가는 30% 에너지 절약, 개도국은 50%까지 이르고 있다. 유럽 가정의 평균 조명은 미국 가정의 조명에 사용된 에너지의 3분의1을 사용한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공급의 29%, 전력의 51%를 점유(2001-유럽 평균 5.8%, 15.5% 상대적으로)하고 있다.
2. 핵 반대의 핵심적 이유
핵산업계가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자기 잇속만 챙기는 핵 산업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핵에너지는 저탄소 미래를 위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그리고 분산적인 에너지 체계의 적용과 개발의 과업을 피하려는 값비싼 전환이다.
-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수단을 이용해 보다 값싸고 효과적으로 많은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의 대책에 대해 입증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핵 발전의 국제적인 확산은 핵무기 확산과 테러의 위험을 광범위하게 증가시킨다.
- 핵발전소는 아주 미세한 문제나 분쟁이 생겨도 계획대로 지어질 수 없다.
3. 지구온난화를 핵겨울로 대체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MIT 공대와 또 다른 연구들은 지구온난화 대응의 효과를 가진 핵 발전을 위해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소 1,000기의 원자로가 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계산한다. 이것은 지극히 거친 비현실적 시나리오다. 핵전력의 최근 증가가 약 4%정도이고, 투자자들이 핵발전소의 의문투성이 경제성을 사는 것 자체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동안 죽음의 핵폐기물을 생산한 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수십 만 년 동안 환경으로부터 이 쓰레기를 격리할 방법을 가진 나라가 없다. 알려진 문명보다 20배되는 기간이상 이 위험한 쓰레기 더미를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모든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핵에너지가 기후 친화적이라 하지만, 핵에너지는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에서 거의 역할이 없거나 아주 작다. 핵에너지는 오직 전기를 생산하고, 세계 전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은 그 자체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핵 발전은 이 지구에 생명들에게 수용 불가능한 위협을 주고 있다. 전력생산의 작은 기여가 영속적인 위협을 뛰어넘지 못한다. 핵에너지는 지구온난화 대응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막는 일은 2050년까지 지구적으로 50%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많은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이것은 단지 더 많은 핵폐기물, 테러에 민감한 목표를 만들어 줄 뿐이다. 더 많은 효과적인 탄소감축의 길이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핵연료 전체 주기, 즉 우라늄광산에서 발전소의 해체까지를 봤을 때, 핵발전소는 풍력발전보다 온실가스를 50%이상 배출한다고 결론 내렸다.
4.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핵을 앞지르다
영국, 중국,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에너지 수요의 대처하는 수 배 넘는 충분한 풍력을 지니고 있다. 조력, 파력, 태양과 바이오매스 기술이 개발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핵에너지가 기후 친화적이라 하더라도, 핵에너지는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에서 거의 역할이 없거나 아주 작다. 핵에너지는 오직 전기를 생산하고, 세계 전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은 그 자체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 건설기간의 증가
세계에너지위원회의 분석은 세계적으로 원자로 건설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핵발전소 평균 건축기간은 1970년대 중반, 완공 때까지 66개월로 증가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완공을 위해 거의 10년인 116개월까지 증가했다. 오랜 건설기간은 급증하는 복합 원자로설계와 건설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 문제의 전조가 있음을 뜻한다. 재생에너지는 바로 준비되어 있고 지금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영국 북부의 해상풍력단지는 건설하는데 단 8개월이 걸렸다.
6. 건설가격의 상승
핵발전소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단가에 의존하고, 건축의 연기는 핵발전소의 경제성에 큰 충격을 준다. 또한 건설을 위해 차용한 자본의 이자가 건설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등 이런 경제성의 문제가 세계 도처에 있다.
나라 안팎으로 핵발전소 건축 프로그램은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미국에서 75개의 원자로에 대한 평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정된 평가액은 450억 달러였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145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현재 건축경험을 지닌 나라인 인도에서 과거의 10개의 원자로 완공비용이 300%이상 예산이 초과했다.
7. 건축수요의 하락
2008년 현재 세계적으로 22개의 원자로 단지가 건설 중이며, 대부분(17개)이 아시아 지역이다. 16개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구상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OECD 국가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있다. 5개 원자로의 건설은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최근의 일정에 따라 건설되어지고 있는 신형 원자로는 그대로 지어질 지 그 가능성이 실질적인 의심되고 있다. 지금 14개의 원자로가 건축을 중지했다. 그 중 10개는 중앙과 동부 유럽이다.
8. 운영비용의 증가
핵 발전은 싸지 않다. 비용은 안전과 안보, 사고 혹은 공격의 경우에 보험회사와 책임과 관계있다. 폐기물의 관리, 건설과 폐기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핵 발전의 경제성은 항상 좋지 않고, 핵 산업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가면을 쓰고 출발했다.
그러나 다수 국가에서 경쟁적인 전력시장의 도입에 따라서, 핵발전소가 예측된 가격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위험이 재정조직(은행 등)에 의해 강요받고 있다. 이런 재정조직들은 위험스런 것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고 있고, 이런 위험을 감당할 핵 발전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초과의 심각한 위험과 빈약한 신뢰성을 지녔으며, 비경쟁적인 높은 가격의 핵발전소 신규건설을 소비자들은 경제적 위험으로 인식해 더 이상 핵발전소 건립을 참지 못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전력의 구매로 방향을 선회하는 나라에서 신규 건설의 기회는 없다. 핵 산업을 소생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재생에너지의 성장하는 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기후변화의 진정한 해결책을 회피하는 일이다.
9. 핵무기 위협
핵발전소는 핵무기 및 방사능폭탄의 기초적인 재료를 제공, 테러리스트에게 명확한 목표물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을 성취하고자 하는 지구적 핵발전소 건축구상은 안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지역에 핵발전소 건축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신축적이며 싸다. 그리고 테러의 표적도 핵환사의 위협도 가져오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과 같은 핵공학역시 핵무기 생산과정과 핵확산 위험에서 유래한다. 핵무기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40여개 국가 이상이 민간 핵발전소를 구상하고 있다. 핵공학은 대량파괴 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같이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10. 재생에너지 - 다른 대안은 없다.
재생에너지는 오늘의 기술력만으로도 지구에너지 수요를 6배 감당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이며, 청정하고 무한하다. 재생에너지의 투자는 비용이 핵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6배 이상 탄소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고갈도 없다. 매일 지구상에 떨어지는 태양에너지로 60억 인구가 27년 사용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는 현재의 세계 에너지의 10,000배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해의 해상 풍력으로 북해에 인접한 나라들의 전기수요를 2배 가까이 제공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은 핵발전소의 건설보다 신뢰성 있고 싸며 빠르다. 풍력터빈 설치와 같은 일은 건설기간이 약2주 정도이고, 구상과 계획은 1~2년이 소요된다. 풍력단지는 매우 느리고 불확실한 핵전보다 개도국인 중국 인도에서 쉽게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풍력산업은 그들이 핵 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려고 한 지난 10년 동안 핵발전소가 발전했던 것보다 단 10년 만에 더 많은 전력을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향후 10~15년 내에 전통적인 연료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이다. 화석에너지에 대규모의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은 현재의 화석연료가격과 비교해 향후 5~7년 내에 더 큰 경쟁력을 지닐 것이다. 석유, 석탄, 가스의 가격은 계속 상승해 갈 것이고, 성장경제는 그들의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11. 결론적으로
핵산업체는 죽어가는 핵 산업을 회생하려는 시도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움켜잡고 있다.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에 중대하게 대처해서 탄소배출을 드라마틱하게 감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핵 발전을 추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며, 비싸고 위험하다. 나아가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핵발전소에 필요한 물질과 핵기술의 대부분은 핵무기 구상에도 필요불가결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보조금은 기후변화의 참된 해결책인 에너지 혁명을 훼손하며 위협한다.
***** 이 글은 핵 발전이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2008년 국제 그린피스의 반론 브리핑 자료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에서 편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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