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전남도지사의 국제관광신도시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태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열린우리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38조원(300억불) 외자를 유치하여 1천만평 부지에 100홀 이상의 골프장 건설과, 카지노를 갖춘 특급호텔 등 위락 레저시설을 위주로 한 동북아국제관광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사는 총선 이후 미국계 M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집권여당의 지원이 필요해 입당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도민을 무시한 박태영 지사의 밀실 편의주의 행정을 규탄한다.
전남도의 38조원 외자유치를 통한 신도시건설은 국내에 유래 없는 메가톤급 개발 계획이다. 그런 중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도민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도의회와의 한마디 상의도없이 밀실에서 추진해온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할 수없다. 전남도는 경기침체와 농정의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고 대불 등 도내 산단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남악신도시의 형성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 기존에 진행되는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도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38조원 신도시라는 장밋빛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38조원 외자유치 신도시는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전남도청이전이나 현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약 4조원 혹은 6-8조원 등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38조원(300억불)의 초대형 외자를 유치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 국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
다는 취지와 이를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외자유치 기업은 그들이 투자한 만큼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것이고 정부나 전남도에 초법적 특혜를 요구할 것이며 경제적 편익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 자명하다. 전남도는 라스베이가스를 꿈꾸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서남해안과 라스베이가스는 유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남도가 구상하는 38조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신도시는 불가능할 일일것이다.
○ 대규모 환경생태계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도박장과 골프장 건설의 신도시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38조원 외자투자, 카지노와 호텔 등 위락시설 그리고 국내 최대의 100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포함하는 1천만평 신도시. 이와 같은 신도시가 만약 전남서남해안 어디에 입지 하더라도 서남해안 환경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수려한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 및 호남인의 정신을 파괴할 것이다. 한마디로 38조원 도박과 골프신도시는 사상 유래 없는 환경파괴프로젝트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서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외국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하는 것은 반국민적 반환경적이며 나아가 매향노나 다른 바 없다. 이에 우리는 박태영지사의 초대형 도박장과 골프신도시구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지사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시도민과 함께 사업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밝히고 백지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박태영 도지사의 반환경적 골프장과 도박도시 추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박지사가 도박과 골프신도시 계획을 열린우리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는 점에 주목한다. 16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탄핵국면으로 전 국민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박지사가 메가톤급 외자유치 신도시 계획을 밝혀, 집권 열린우리당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도민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4. 3. 18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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