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2_낙천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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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사업 찬동인사 국회의원 후보 낙천 촉구     기 / 자 / 회 / 견

 

■ 일 시

: 2012

년

2

월

22

일

(

수

)

오전

11

시

■ 장 소

: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앞

■ 주 최

: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기홍

(

광주경실련사무처장

)

-

여는 말 및 취지 발언

:

 

-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및

4

대강사업 찬동 행보 개요

-

기자회견문낭독

:

-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

-

기타

 

■ 요구/다짐

 

○

민주통합당은

4

대강사업 찬동인사를 총선 후보에서 탈락시켜라

!

 

○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외면말고

,

최인기

,

이낙연

,

이윤석

 

4

대강 운하찬동자 심판하라

!

 

○

앞에서는

4

대강사업 반대

,

뒤에서는

 

4

대강사업 찬동

.

국민이 보고있다

.

찬동인사 낙천시켜라

!

 

○

여의도에서는

MB 4

대강 반대

,

지역에서는 찬성

.

기만적인 운하찬동 인사

,

국회의원 자격없다

.

즉각 사임하라

!

4 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기자회견문

 

4

대강사업 찬동인사

19

대 국회의원 후보 낙천 촉구 건

민주통합당은 최인기

,

이낙연

,

이윤석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

■

4

대강사업 심판은 국민의 여망입니다

.

- MB

정권의

4

대강사업은 객관적 타당성

,

정상적 절차

,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갈등과 환경문제 등을 유발해 왔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4

대강사업은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4

대강사업은 정부가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

사업내용과 예산도 부적절하여 민주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

대안제시 활동도 전개해 왔습니다

.

-

현재는

,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4

대강사업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MB

정권의

4

대강사업 심판과

4

대강 복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

그러나 지역 해당 국회의원 등이

4

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에 대해서

,

당론에 어긋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

대표적으로 최인기 국회의원

,

이낙연 국회의원

,

이윤석 국회의원 그리고 박준영 전남지사

,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일부 등이 그러한 인사입니다

.

 

■ 민주통합당 인사가

4

대강사업을 찬동 방조했습니다

.

-

최인기 국회의원

(

나주화순 예비후보

)

은

일정수심과 수로폭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준설

,

보 건설 등은

MB

표 운하 사업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역의 숙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MB

영산강 사업을 더 키워줄 것을 현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

또 본인의 공약이라며 영산강운하가 지역살리기라는 맹목적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최근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한 영암호 통선문을 최인기 의원이

MB

운하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며

4

대강사업에 통선문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

통선문만 총

700

억이고

,

이후 교량 공사 등으로 추가 주장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4

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

(

새누리당

)

과 어떻게 차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

이낙연 국회의원

(

영광함평장성 예비후보

)

의 경

우

, 2009

년

12

월 국회 농수산 상임위원회에서

 

4

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예산안을 심의할 때

,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의 권위를 발휘하여 날치기로 통과 시켰습니다

.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둑높이기사업은 사업지 선정과 추진과정에 부실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당시 예산 통과 즉시

,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중동 언론사들이 이낙연 의원을 추켜 두둔하며

,

당시

4

대강사업 예산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낙연 의원한테 배우라고 비꼬듯 권고하기 까지 했습니다

.

-

또한

 

이윤석 의원

(

무안

,

신안 예비후보

)

은

 

4

대강사업 행사에 참석하거나 발언을 통해

4

대강사업 영산강 공사를 두둔하였습니다

.

-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민주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4

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기회적이고 기만적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

 

■ 민주통합당은 최인기

,

이낙연

,

이윤석 후보를 국회의원 당 후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

현재 많은 국민들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서 국민들의 삶이 예측가능하고

,

삶의 질 또한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

민심에 위배되는 인사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도록 한다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

한반도대운하 반대

, 4

대강사업 반대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

구체적 행보와 발언에서는

4

대강사업을 찬동하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수질개선과 반대되는 사업을 영산강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며

4

대강사업을 키우고

 

면죄부까지 주었습니다

.

-

당차원에서 후보자 선정에서부터 명쾌한 심판이 있어야만

,

총선 이후에

4

대강사업 등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은 비로소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로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

-

이에 민주통합당은 최인기

(

나주

,

화순

),

이낙연

(

영광

,

함평

,

장성

),

이윤석

(

무안

,

신안

)

후보를

19

대 국회의원 선거 당 후보에서 탈락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

<

별첨

>

한반도대운하 및

4

대강사업 찬동 행보

1.

최인기 후보 행보

2.

이낙연

,

이윤석

 

후보

 

행보

 

 

 

2012

년

2

월

22

일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별첨

1

 

'

한반도운하

(

영산강운하

), 4

대강사업 전도사

'

최인기의원

(

후보

)

의 활동

 

■

08. 12. 29

 

최인기 의원

4

대강 사업 착공식 나주 행사 참석

.

당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미디어악법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고 있을 때였음

.

착공식때 한승수국무총리 행사 인사말 중에

, '

국가 이익을 앞세워 이사업을 일관되게 지원해주신 이 지역 최인기의원께 각별히 감사드린다

'

고 치하발언함

.

 

■

09. 1. 16

 

영산강 나주영산포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

영산강을 살릴려면 바닥을

6m

파내야 한다고 주장

.

최인기의원 동행

, '

나주 영산포구 방문 자리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내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완공 및 예산 확보를 약속 받기도 했다

'

고 밝힘

.

 

■

09. 2. 10

영산강살리기 뱃길복원 대토론회에서도 뱃길복원주장

, '

물건을 싣고 영산강에서 중국으로 바로 가자

'

발언

-

타당성 없다는 전남도의 용역결과 있음에도 불구 운하건설을 주장함

. '(4

대강 사업에서

)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

'

를 주요 내용으로 발언

.

 

■

09. 5. 12

 

아래와 같은 요지의 보도자료 배포

￮ 영산강살리기사업 광주광역시

(

담양지역

)

까지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

.

￮ 정부계획 준설량

2,000

만㎥ →

1

억만㎥로 늘리고

,

수심도

2.5m

→

6m

깊이로 재조정 할 것

￮ 영산강 살리기는“뱃길복원 차원의 정비”와“영산포구 재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 총사업비

1

조

5,480

억을

3

조원까지 늘려야 사업효과 나타난다 → 국토해양부

4

대강 기획단「금년 상반기 사업확정시 적극 반영하겠다 약속」

 

■

09. 5. 25

국토해양부장관과 만나 위의 내용 사업건의

.

국토부장관 적극 반영 약속했다고

5

월

27

일 언론보도됨

.

이틀전인

5

월

23

일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

당시 밀어붙이기식

4

대강사업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절망하고 있는 온 국민이 애도하는 시기였음

.

 

■

09. 5. 27

운하반대교수모임의 교수

,

최인기의원실에 위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화를 함

(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과 민주당당론에 벗어난 행보에 대한 유감표현을 정중히 함

).

의원실 보좌관이 개새끼 하는 욕설로 응대

.

 

■

09

년

6

월

8

일

"

정부가 발표한

'4

대강살리기사업

'

마스터플랜중 영산강 살리기 예산이 애초보다

1

조 원 이상 증액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

고 말했다는 보도

/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총액사업비가 애초

1

조

5500

억 원에서

2

조

8000

억 원으로

1

조

2000

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

"

며

"

마지막 단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영산강 본류가 아닌 광주광역시 황룡강과 함평천 정비까지 포함해

1330

억원을 추가로 증액됐다

"

고 말했다고

.

 

수질개선이 아닌 준설량 확대 등 하천을 파괴해는 공정을 확대시켰음

.

 

■

09. 6. 16

 

광주전남 국회의원이 오찬회동

,

한반도대운하는 반대하지만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공감을 얻어냈다는 보도자료

.

 

■

11. 10. 08

정부의

4

대강 그랜드오픈행사

,

영산강 죽산보 개방행사에 참석

,

축사에서 “저도 지난 선거에서 영산강 뱃길 사업을 공약으로 내 세운바

,

오늘 행사는 그런 면에서 역시 큰 감회가 아닐 수 없다”

,

“또한 오늘 행사를 지켜보면서 영산강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분주히 뛰어 다니던 걸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 한다”고 말함

.

 

■

11. 05. 09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주최 ‘영산강살리기뱃길복원을 염원하는 나주시민 궐기대회’ 최인기 국회의원 참석

.

이날 행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했던 영산강 하구둑에 통선문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함

.

 

■

12. 1. 1

 

“최인기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 소속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과 광주 출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등에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직접 찾아가 설명과 설득을 진행하였으며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2012

년도 영암호 통선문 확장 공사 사업비로

300

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는 보도자료 배포

.

“국회 예결위원회가 이런 큰 규모의 신규 증액 예산을 의결한 것은 전래가 없는 일로서 최인기 위원장의 영산강 옛 뱃길 복원의 염원과 집념이 이뤄낸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인기의원은 2012 년말까지 영암호 통선문이 확장되게 되면 지난 1982 년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전까지 자유롭게 선박이 통행하였던 영산강의 옛 뱃길이 복원됨으로써 영산강의 단절된 물 흐름이 개선되어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고 , 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 영산강 주변의 비옥한 토양이 복원될 것이며 남해바다에서 국내 최대의 내륙 포구인 영산포까지 농산물 , 소금 , 홍어와 젓갈 , 생선 등을 실은 고깃배가 들어옴으로써 영산포 등대 주변에 최인기 의원이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이 설치된 영산포 선창을 중심으로 옛날 영산포 번영의 시대가 재현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_ 최인기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발췌

 

  

*

영암호 통선문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임

.

농림식품부도 영산호

/

영암호 통선문을 검토 했으나

,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보류했음

.

전남도 박준영지사의 의지로 국회에 건의하여

,

검토과정 없이 사업비가 통과되었음

.

최인기의원의 책임이 큼

.

본인이 얻어온 예산이라고 자랑하고 있음

.

 

통선문 이후에도 영산강 교량 재가설

,

죽산보통선문 증축 등 수익 없는 사업에 국가 예산을 계속 쏟아부을 판

.

※
별첨

2

'4

대강사업

'

방조 및 찬동 행보

 

이낙연

(

영광

,

함평

,

장성

),

이윤석

(

무안

,

신안

)

후보

 

 

■

08. 12. 29

 

최인기의원

,

이윤석의원 등이

4

대강 사업 착공식 나주 행사에 참석

.

정부는

08

년

12

월

18

일 한반도대운하 후속으로

4

대강살리기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

선도사업지구 착공식이라는 이름의

4

대강사업 착공식 행사를 나주와 안동에서 가짐

.

이 나주 행사에 최인기의원

(

나주

,

화순 예비후보

),

이윤석의원

(

무안

,

신안 예비후보

)

참석한 것임

.

행사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 사업을 일관되게 지원해주신 이 지역 출신 최인기 의원과 무안신안의 이윤석 의원께 각별한 감사말씀드린다’ 치하 발언함

.

당시 여의도 국회에서는 미디어 악법을 막기위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자에 쇠사슬까지 묶어가며 국회 회의장을 지키고 있을때 였음

.

 

■

09. 2. 10

 

최인기 의원 주최로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대토론회’ 개최

.

최인기의원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은

MB 4

대강사업

-

운하사업과 동격인 사업임

.

이날 토론회 축사로 이낙연 의원

(

영광

,

함평

,

장성 예비후보

)

은

"

영산강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최 의원의 남다른 열정 때문이다

"

면서 한반도 대운하 논란과 관련

"

남편이 바람 안 피운다는데 믿어야지 할 일도 못하게하면 안된다

,

문제가 되면 그 때

(

반대

)

하면 된다

"

고 역설

.

이윤석 의원

(

무안

,

신안 예비후보

)

도

"

좋은 선물이 오지 않을 뻔했다

"

고 발언함

.

 

■

09. 11. 22

정부는

MB 4

대강사업 영산강 선포식

(

기공식

)

을 영산강 승촌보공사현장에서 이명박대통령 참석하에 개최함

.

당시

4

대강죽이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음

.

전국적으로

4

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

종교계 등의 거대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

.

당시 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참석해 주시기로 한 이 일대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은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을 저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

”고 말했고 언론에서는 참석하기로 했다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최인기

(

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

),

이윤석

(

전남 무안·신안 예비후보

)

의원이라고 보면서

,

이들의 불참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음

.

당시 민주당 차원에서 이 행사에 일절 참석을 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지침을 준 것으로 알려졌음

.

 

■

09. 12. 14

 

이낙연의원

(

영광

,

함평

,

장성 예비후보

)

은

4

대강사업의 한축인 저수지 증고 사업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전력

.

당시 조선일보가 이 일을 두고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일으킨 희망적 사건’ 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는 등 조중동의 찬사가 대단했음

.

한나라당은 ‘이낙연 의원의 소신행보’라는 치하발언을 아끼지 않았음

.

한나라당은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4

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을 두고

,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을 배우라’는 충고까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