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23일(수) 오전 11시, 광주YMCA무진관에서 개최했습니다.

4대강사업 진상조사를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사회, 종교, 학계 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30여 단체 회원들이 참석 했습니다.  나주 다시면 신석리 주민들도 참석하여, 현재 농지침수 피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피해 대책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성근원불교환경연대교무님, 천주교 광주정평의 수녀님, 행법스님. 김용성 광주NCC 총무목사님 등 종교계 인사와.
이성기교수, 최홍엽교수님, 그리고 전남진보연대 민점기대표, 광주환경연합 임낙평공동의장, 광주진보연대 류봉식집행위원장, 박영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장 등 사회단체 대표와 강은미 광주시의원, 전주연시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광주경실련, 시민생활환경회의 등의 단체 회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성기교수로 부터, 이번 감사결과 영산강 부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 피해 사례 발언에 이어,  우리의 입장과 요구가 담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취재 기자들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산강살리기는(MB영산강살리기사업) 필요했다. 4대강사업과 결부하지 말라, 당위성성은 있었다.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이 문제다 라는 괴변 발언을 두고, 박주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묻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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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4

대강사업 문제해결

,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4

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이며 강살리기라는 명분은 허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

 

그러나

,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4

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은 공공기관인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

토목

,

수질 등의 전문인력이 감사한 내용을 두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며 이런 감사발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로

4

대강사업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긴 했으나

,

총체적 검토와 평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다

.

감사내용이 보안전

,

수질

,

유지관리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4

대강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친수구역 개발의 타당성 문제

,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지침수

,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

습지훼손 등 생태계 파괴 문제

,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타당성 문제

,

홍수조절지 조성의 적정성 문제 등

4

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

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

 

이에 몇가지 영산강의 현황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

하천수위 상승과 함께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침수 등 피해와 영향의 범위가 강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

준공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죽산보 인근 농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

설계와 공사 당시 정부와 시공사는 하천수위가 올라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침수피해는 없다고 호언했었다

.

 

 

-

비정상적 침식

,

습지파괴

,

심각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

준공이후에도 영산강 하상 세굴이 심각하여 호안 공사와 하수관거를 보호하기 보강공사를 했다

.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고 녹조현상이 심각했다

.

궁색한 대체습지가 생태계 살리기일 수 없다

.

 

-

영산강 본류 공사는 준공되었다고 하나

,

영산강 밖

4

대강사업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

지천 상류 둑높이기 사업과 친수구역 개발

,

홍수조절지

,

영암호 통선문 사업 등이다

.

이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하다

.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물문제

,

홍수 대책이 아니라

,

호수화 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이 주요 목적이다

.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후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향후 유지관리 문제

,

수질개선 부담

,

홍수해 가중 등

4

대강사업의 폐해는 계속 될 것이다

.

 

하천 수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관리를 나주시 등 지자체에 일임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인력난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

지방정부의 부담을 비롯하여 호수로 바뀐 영산강 수질개선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우리의 요구와 다짐

1.

정부와 새누리당은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4

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향후 대책마련

,

주민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4

대강사업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혈세로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

심각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손실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3.

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신뢰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하다

.

국회

,

정부 학계

,

시민사회

,

지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 4

대강사업 전반과 피해 내용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4.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영산강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4

대강사업을 부추긴 지역 인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

 

2013. 1. 23

4

대강사업 진상규명을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사회

,

종교 학계 등 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