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의 도마 위에 오르다
원전후보지 선정에 지역갈등 재점화... 곳곳 반핵운동 전개

지난해 12월10일 해남관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핵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핵발전소 건설저지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미지=광주환경운동연합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후보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자체 가운데 유치신청을 받아 최종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과거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거나 핵 폐기장 부지선정에 맞서 반대운동을 펼쳤던 곳으로 이번 한수원의 결정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남 해남

·고흥, 원전후보지 선정에 지역민

‘발끈’

한반도의 땅끝 전남 해남이 원전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보도에 지역민은 일제히 ‘발끈’했다. 해남은 이미 2차례나 원전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지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부지선정이 취소됐던 곳으로 이번 한수원의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남관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핵발전소저지 해남군민연합’(이하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를 갖고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본격화했다. ‘해남군민연합’은 진도, 완도 등 인근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고, 읍면단위 지부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반핵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1만인 해남지킴이’를 통한 조직 강화와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반핵 홍보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여론을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원전유치 반대의사를 공식화했고, 해남군은 지역의 반핵여론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전을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청정해역 고흥은 ‘고흥민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핵발전소저지고흥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역의 반핵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158명의 발기인이 참여하는 발기인대회가 열렸으며, 이날 발기선언문을 통해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여론을 수렴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던 고흥군의회는 결국 7일 성명을 내고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와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원전유치 반대를 공식화했다. 고흥군은 이로써 1982년 핵발전소 건설예정지로 선정됐으나, 군민들의 강한 반대로 1998년 핵발전소 부지해제를 이끈 이후 또 다시 원전건설이 무산된 지역이 되었다.

강원삼척

·경북영덕, 계속된 원전유치선정에 지역민

‘몸살’

강원 삼척의 ‘핵발전소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원전유치백지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0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국의 반핵단체와 연대를 통해 핵의 위험성과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등 반대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이날 개소식에 참석, 삼척시의 핵발전소 및 핵연구단지 유치계획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척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을 상정,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에 따라 삼척시의 핵발전소 건립문제는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석회암 지대인 삼척시가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삼척시의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원전유치백지화위윈회’는 주민투표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갖가지 탈·불법이 관내에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척시에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경북 영덕의 반핵운동은 조금 특별하다. 한국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일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1986년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착수했고, 당시 영덕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지역민의 반대는 격렬했고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1989년 3월 정부는 부지조사활동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 2003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또 다시 선정된 영덕은 2년 후인 2005년에는 경주, 군산, 포항과 함께 방폐장 건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당시 영덕 관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연일 집회를 이어가며 지역의 반핵여론을 이끌었고, 결국 핵 시설물은 영덕에 들어올 수 없었다.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말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동의안’을 의결, 이를 통과시켰으며, 영덕군은 원전유치 신청서를 한수원에 최종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덕이 그간 보여준 반핵저력이 바닥민심을 통해 서서히 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원전10기가 현재 가동 및 건설예정인 경북 울진군에서 최근 핵발전소 유치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진 내 반핵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울진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원전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원전유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수원에 구걸하다시피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군정”이라며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드는 데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점증적 지역반발...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절실

1980년대 이후 25년여 간 지속된 핵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민간 갈등과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핵문제로 지역은 몸살을 앓아왔고, 찬반으로 나뉜 핵문제는 지역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경북 경주시 방폐장에 핵 방폐물이 처음으로 반입됐으나, ‘경주핵안전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방폐물 반입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의회까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방폐물 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핵에너지 중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한 뒤 2030년까지 현재의 36%인 핵발전 용량을 5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중인 8기를 포함해 앞으로 10여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핵발전소만을 고집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 핵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의 핵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하려 한다면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핵 시설물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찬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