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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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과 허구덩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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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한 사업은 취소해야 한다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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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이 알려졌다

.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환경용수 확보

,

물부족해결

,

홍수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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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본류 지천 상류 댐을 사업지로 선정

, 2012

년 완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

저수지 증고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하여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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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지역민과 사회단체가 초기부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따지고 타당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과 요구를 묵살하고

2012

년 대통령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권역의 둑높이기사업도 부실덩어리다

.

영산강사업 죽산보 상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지로 하여 총 담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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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톤 물확보라는 목적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

둑 안전성확보

,

용수 부족에 따른 물확보

,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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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대로 결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최근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같이 사업의 부실성이 드러난 것이다

.

 

광주호 둑높이기의 경우 주변 문화유산과 경관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는 곳인 만큼 둑보강과 별개인 수위상승의 영향을 고려할 것과

,

현재의 제원으로도 수문 교체 등을 통해 유량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 4

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원안대로 둑높이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4

대강사업의 둑높이기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의 핵심이다

.

주민갈등 양산

,

막대한 혈세 낭비

,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둑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당한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

이로써

 

부실과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2012

년

2

월

1

일

 

                                  광주호둑높이기저지연대
                                 (사무국 _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