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7월 18일 <사랑방>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

이 말은 지난 1990년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1992년, 유엔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한 지구정상회의(통상 리우회의라고 함)에서 ‘리우선언’을 통해 ‘인간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산적인 삶을 향유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로 정의한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경제적인 발전(Economy)과 환경생태계의 보전(Ecology), 그리고 사회적인 형평(Equity)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발전정책이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한 ‘무분별한 발전’이자, ‘성장과 개발지상주의적 발전’이었고, 사회적인 형평을 무시한 발전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주변에서부터 지구생태계가 파괴․훼손되었다고 진단했던 것이다.

리우회의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용하여 자국의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에서부터 국토개발 정책, 에너지 정책, 도시화․산업화 정책, 농업이나 어업정책 그리고 세부적으로 건축이나 하천관리와 같은 세부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정책의 이념으로 들어갔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기존의 건축이 에너지나 물, 자원을 낭비하는 형태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 자원 등을 절약하는 자원 효율성을 갖추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는 건축을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란 자연과의 조화,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도입, 녹지생태계에 배려, 자전거 대중교통을 중심에 둔 녹색교통정책,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 등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으로 수용한 지 20여 년이 흘렀다. 당초의 의미대로 우리사회와 지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광주나 전남지역 차원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이 구현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지속불가능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개발과 성장, 경제가 중심인 정책이 우선이었고 환경보전이나 자연과의 조화는 슬로건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사회에서 지금도 유효하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생태계와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중심에 두어야 한다. 지속불가능한 정책, 예를 들면 핵 발전이나 석탄발전정책, 국립공원 케이블카 도입 등은 적극 저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의 뜻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