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일부 시설부족, 지자체의 지도점검 부실 등의 재활용 수거선별운영의 낙후로 발전적 재활용 시스템 정착 미흡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정철웅, 이정애, 이근우)은 광주시와 자치구의 재활용정책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5개 자치구의 재활용자원 수거 및 처리현황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현황을 조사 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재활용자원 수거 및 처리현황, 재활용기반시설 규모, 선별시설 보유현황 및 선별방식, 선별장 인력, 반입량, 선별량, 선별품목과 판매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전반적으로 광주시 자치구의 재활용기반시설의 시설부족 및 업무조건 열악, 관리부실, 지도감독 부실 등 재활용수거 및 선별 시스템이 낙후되어 발전된 재활용 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각 지자체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 현황에 있어, 5개구청에 6곳의 재활용집하선별장이 있으나 기계선별과 수작업선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북구와 서구 두곳이고, 광산구 두곳, 남구, 동구는 수작업선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함의 설치로 1차선별이 이루어져 수작업선별로 가능하나, 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품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고 있는 일반주택, 상가, 기타 사업장에서 모아진 것들의 경우에 수작업선별을 하고 있어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수작업선별 운영중인 선별장 중 남구, 광산구사업장은 세부 선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압축설비의 경우도 폐지, 플라스틱, 캔 압축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도 서구, 북구 두곳. 남구, 동구는 캔 압축기를, 광산구 1곳은 PET압축기만 보유.
파쇄기는 물론 계량기도 갖추고 있지 않아 재활용 정도의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곳도 두곳이나 된다(남구, 광산구).
분진제거, 폐수처리, 악취 제거 등을 위한 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작업자 등의 안전을 위해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탈취설비가 필요하나 이를 갖춘 곳은 한곳도 없고 임시방편으로 대형 환풍기(선풍기)를 통해서만 작업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자들의 안전장치 부족 등 작업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수의 경우 자체 정화장치가 있기는 하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도 조사되었다(서구). 서구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유출되고 있는 폐수들이 안전한 정화처리 없이 인근 농지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고, 세차 폐수 처리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차도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주변 오염을 심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선별 품목에 있어 동구 13가지(공동주택, 상가 및 사업장 수거 대상/수선별이나 세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북구 14가지, 서구 13가지, 남구 4가지, 광산구 5~ 7가지로 구분 선별하고 있다. 주요 종류로는 종이, 플라스틱, 캔류, 고철, 병류, 스티로폼으로 동 재질류 중 세부선별이 이루어 질 경우 판매단가가 높은 잇점이 있다. 선별품목에 있어 재활용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지만 유해성등의 문제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안전적으로 수거 처리해야하는 건전지, 폐형광등의 경우 수거 및 선별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경우 수거한 폐형광등의 보관 부실로 깨져서, 또는 보관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립장으로 반입시켰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업장내 근무자를 통해 확인 되었다. 건전지 또한 수거자체가 안되고 있는 자치구가 많았고, 수거했더라도 서구의 경우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야적을 해놓은 상태로 부식이 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기타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활용 의무 품목들의 상당량들이 수거,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품목 - 과자봉지 등의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로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것들을 수거해오긴 하나 제대로 선별, 처리를 하지 못해 매립장으로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서구 등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활용의무품목들을 철처히 수거선별하여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슷한 시설 규모의 북구 사업장의 경우 폐비닐, 과자봉지 등의 필름류, 합성수지 포장재 등도 수거 선별중이나 서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활용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정법상으로 구비해야할 시설들의 상당부분이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등의 탓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시설확보 등의 노력을 통한 환경부의 지원모색, 효율적인 재정운용,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개선을 위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자체별의 의지에 따라 운영현황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조사와 광주시 및 자치구와의 정책간담회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치구 사업장별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특히, 서구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세차, 선별품 보관 부실(형광등, 건전지 등), 하수 정화장치 미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위탁 운영중인 이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관리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계획이다.
※ 시설규모, 선별량, 종말품 발생 정도, 재활용판매수익금 등의 비교는 자치구별 운영현황의 차이로 (위탁-직영, 대형폐기물처리장 공동 운영의 여부, 수거 및 선별 공동 운영의 여부, 정확한 통계 구분의 어려움) 비교 내용을 첨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