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성명서.hwp
<성명서>
운하 건설이 아니라더니, 운하 본색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와 최인기의원은 영산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침통한 가운데, 지난 5월 25일 국토해양부는 기만적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공청회를 열더니, 같은날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과 최인기국회의원(나주,화순)이 면담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건설을 위한 사업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27일자 전남일보에 따르면, 정종환장관과 최인기의원이 5월25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사업건의, 국비 예산 확보 대책 등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 정종환장관이 영산강사업에서 퇴적토 2,000만㎥ 준설량을 5,000만㎥ 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검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심도 2.5m에서 5m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한다.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는 보(죽산보, 승촌보)에 갑문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운하건설에 수반되는 터미널, 항구건설을 위한 내륙항구 도시개발, 영산포구 재개발 사업도 하천정비분야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도 언급했다.
○ 타당성 없는 하도준설, 수심 5m이상 확보, 갑문건설, 내륙항구 및 터미널을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극구 아니라고 발뺌하는 바로 운하건설이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운하 건설이 본심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에서 현재 하천바닥이 높아진 구간은 하구언에서부터 몽탄까지인 영산호구간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대적으로 파내겠다는 구간은 영산강 하구언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더 낮아져 있는 영산강 중상류구간이다. 홍수와 가뭄의 대비책도 아니다. 지천의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돼 홍수피해가 빈번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그간 평가내용이었다. 영산강의 물이 부족한 것도 상류 4개 댐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정부의 검토의견 이었다.
뱃길, 즉 운하가 아니라면 이처럼 대대적인 하도준설도, 보(갑문)의 설치 이유도 없다.
○ 영산강 치수사업은 이미 97%가 진행되었다. 그간의 치수사업이 부족해서 영산강 수질이 나쁜것이 아니라, 하천을 살리기 위해 합의하고 계획된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 현재 영산강 수질이 열악한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4대강 유역수질관리 감사백서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사항이다.
○정부는 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인기의원은 타당성 없는 운하 건설이 지역민의 바람인양 정부의 강죽이기사업을 부치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지역민, 국민의 바람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은 결국은 모두에게 뼈아픈 고통이 될 것임을 부디 인지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7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문의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