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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9.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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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관련 대대적 감사, 관리감독 강화 요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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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4월 25일(목)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오전 11시 30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이다.
 
○ 4월 17일 발표된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 같은 날 발표한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무려 11만 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되었으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이제껏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밝혀져 전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시설은 국내 1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대기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고통받고 있을 때 기업들은 배출조작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지자체는 배출량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