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미국이 제정한 Inflation Reduction Act,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미국 수출이 막힌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와, 주요 부품을 장착해야만 미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사전에 간파하여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아무튼 IRA가 수정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국 수출은 지장을 초래한다. 아무튼 정부가 향후 대미 전기차 수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IRA는 미국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법이다. 바이든은 초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법'으로 출발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 규모가 60%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은 역사상 유래없는 대폭적인 투자를 담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미국은 향후 10년 기후대응에 3,690억 $(516조 원)을 투자, 2030년까지 2005년 기준에 40%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바이든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50-52%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추가 노력을 경주하면 당초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누적 배출국 1위) 미국이 2030년 유엔의 파리협정의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이다.
 
이 법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기술개발, 건축물의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과 기술개발, 대중교통, 화학 철강 시멘트 산업 배출감축, 기후스마트 농업, 청정버스 및 청소차, 화재에 탈력적인 숲가꾸기, 저소득층 기후정의기금 등 100개 넘는 기후위기 극복 프로그램에 3,690억 $를 할당하고 있다. 전력, 교통, 건축, 산업, 농업 등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40-50% 제거하고자 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전력을, 그즈음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금지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투자로 미국의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등 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은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을 보호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정에너지 제조업의 르네상스'라고 반기고 있다. 분석가들은 IRA 투자로 향후 10년 동안 연간 100만 개, 전체 9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소비자의 전기차로의 전환에 구매 비용을 지원하며, 값싼 전기와 전기차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공공 충전소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신차의 경우, 최고 7,500 $, 중고차의 경우 4,000 $를 지원한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해 미국산 핵심부품의 이용을 확실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RA 시행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협이 현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한다. 청정에너지로 대기오염이 막아 연간 3,900명의 조기 사망과 10만 명의 천식환자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환경 전문가 그리고 환경NGO들은 IRA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 시에라크럽(Sierra Club)은 '역사적 전환점'을 기록했다며, '수십 년 쉼 없이 계속해온 캠페인과 운동의 결과'라고 반겼다.
 
IRA는 비록, 한국과 전기차 관련 무역 불공정의 문제는 담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투자를 담고 있는 담대한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있는가, 정부는 '2030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총론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 IRA처럼 상세한 2030년까지의 투자계획을 담은 정부의 정책은 아직 없다. 신정부 등장 이후, 현재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도 IRA와 같은 담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임낙평 전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