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광천터미널의 축소매각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가운데 터미널 변천사를 통해 도시계획과 금호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8월 4일 열렸다..
이후 광천터미널 축소매각반대 대책모임은 금호산업이 광천터미널 축소·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땅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발상이기 때문에 반대해오면서도 금호가 터미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2,467억원의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금호의 적자 주장이 허위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이에 대책모임은 8월 10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참여자치21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67억원 적자는 가상의 기회비용을 금융비용으로 둔갑시켜 조작한 것 : 금호산업은 광주시에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신청서에서 대규모 시설유지를 위한 금융비용이 적자의 주요인이라고 밝혔지만 금호가 주장하는 금융비용은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 개장당시 자산투자비 1,679억원에 대해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기회비용임. 기회비용이란 일정한 생산 때문에 단념된 생산기회 이익을 평가한 비용, 즉 가상의 비용임.
설령 기회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가상승분을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금호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특히 99년 11월 자산재평가를 통한 차액 2,303억원도 반영하지 않았음. 따라서 자산재평가 차액만 감안해도 금호산업의 초기 터미널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기회비용은 거의 실현된 것임.
▶실제 터미널 운영수지는 수백억원대의 흑자 : 대책모임이 파악한 결과 지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천터미널의 실제 적자는 수십억원이 넘지 않음. 그러나 금호산업이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를 겸하면서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아야할 각종 수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원대의 적자는 수백억원대의 흑자로 전환됨.
▶KTX개통후 승객 늘어난 통계 반영 않고 93년 이후 300% 요금인상분도 언급 안해 : 금호산업은 광주시에 제출한 서류에서 KTX도입이후 시외버스승객 20∼30%가 고속철도로 전환될 것이라며 변화된 교통여건을 감안해 터미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이같은 예측과 달리 지난 4월1일 KTX개통후 광주-서울간 고속버스는 회수는 3.2%, 인원은 0.5%, 금액은 0.3%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음.
또한 금호산업은 터미널 개장이후 이용객 수요가 개장당시 예상설치 면적의 20%에 불과해 과중한 시설유지가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92년 터미널 개장이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요금은 각각 258.6%, 292.5%씩 인상돼 터미널 운영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고의로 배제함. 사실 금호산업은 터미널사업자와 운수사업자를 겸하고 있어 운송요금 인상은 터미널 운영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임.
▶ 광주시 제출서류 조작은 범죄행위, 즉각 철회하고 대시만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해야 : 금호산업이 조작된 서류로 터미널을 축소·매각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됨. 따라서 광주시는 금호산업의 도시계획변경신청서 조작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