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보 도 자 료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계획반대 청원
2개 단체, 주민대표 시의회에 제출
예산낭비, 법취지 위배, 공급자위주 행정

20일 개회한 광주시의회에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자치21(대표 민경한 민형배),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정철웅)이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건설 계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예정지 거주주민 83명(대표 김영권)도 노인건강문화타운 입지 및 골프장 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두 청원은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 소개로 19일 제출됐고, 빠르면 오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내용.
1. 개요 : 광주시는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 그린밸트 41만 4천㎡(12만평)를 해제하고 22만4200㎡(7만여평)규모의 골프장(9홀)과 17만 6,700㎡(6만여평)에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경비는 국비 128억원, 시비 463억원, 민자 189억원 등 총 781억원이며 지난해 용역비 등으로 92억, 올해 95억원에 이어 2006년 238억원, 2007년 257억원 2008년 97억원 등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광주시는 지난해말 부지선정 발표시에는 노대동 선정이유중의 하나로 골프장 조성 등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가능한 점을 꼽으면서 국비 169억원, 지방비 299억원 등 총 468억원을 투입, 총 10만평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5,600평을 제외한 9만5천여평에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청원요지
사회복지측면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 취지 위배, 공급자 위주 행정 :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노인건강타운은 소득, 건강, 문화, 고용 등 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하면 노인건강타운은 골프장 위주의 체육시설이 중심이어서 이같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광주시의 계획은 노인복지사업이란 미명하에 골프장을 만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또한 광주시의 이같은 계획은 공급자위주의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노인욕구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확충 등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건강문화타운의 경우, 시설내에 건강과 문화, 체육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역시 규모나 운영계획 등을 보면 골프장이 중심이다. 특히 골프장은 노인이외의 계층이나 노인중에서도 극소수 유한계층, 이른바 '귀족노인'들이나 이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다수 노인들의 복지욕구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 : 광주시는 당초 골프장 수익으로 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골프장 수익은 골프장 운영비라고 번복하는가하면 전체 시설 규모나 예산 등도 입지선정발표 때와는 크게 달라지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노인건강타운 추진의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부유층 위한 예산낭비, 복지행정의 '탈선' : 광주시는 대다수 노인복지 사업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한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노인계층의 부유화 등 향후 10년 이후의 노인복지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골프장 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같은 광주시의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극소수의 귀족계층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해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60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수요조사결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순위로 파악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장 건립을 노인복지사업의 미명하에 추진하는 것은 복지행정의 '탈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및 운영수익 난망 : 대개 골프장은 산림훼손과 지하수 고갈·오염의 주된 민원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지역공동체 파괴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덕남정수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및 산림훼손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3. 노대동 주민대표 청원요지
주민 의견 무시 일방적 추진 :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계획을 추진한 것은 부당함.
문전옥답 골프장 건립 반대 : 따라서 삶의 터전인 현재의 부지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옥토를 피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곳을 부지로 재선정하되 현재 광주시가 계획중인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의 95%를 차지하는 골프장은 환경문제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함.
* 성명서 문서파일은 환경자료실 사무처자료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2건의 청원서 전문 및 보도자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wangju.kfem.or.kr) 및 참여자치21 홈페이지(www.kcm.or.kr) 문서자료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 나지아 간사(225-0915).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채연 생태보전팀장(514-24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