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중단 광주전남 각계대표 100인 시국선언이 광주YMCA 무진관에서
11월 17일(금) 15:30에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정철웅 공동의장(시민단체)과 이근우 공동의장(법조계)께서 시국선언 100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국선언문>
지금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근거없는 허상과 감추어진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 한미 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며 -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 앞에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 식량, 교육, 환경문제 앞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남기 위한 극한 경쟁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주변 열강의 틈속에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그 어느나라, 그 어느민족에게도 있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단군이래 최대 협상이라고 하는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과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것으로 21세기 우리 민족과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 중략 .....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0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중략 ....
0 한미 FTA에 대한 범 국민적 논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중략....
한미 FTA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교육, 의료, 식량, 에너지, 교통 등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백번양보해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서 진생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 공청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도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정권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인 타산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 유념하여 졸속적인 ' 한미 FTA 협상'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한미 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지역 각계대표 100인 일동.